유엔 북한인권결의안 ‘3대 악법’ 등 구체 명시…전문가 ‘적대적 두 국가’ 인권 탄압 빌미 가능성

유엔총회 산하 인권담당 위원회가 이번에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두 국가’ 규정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포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한층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