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보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국가 뿐아니라 독일과 영국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시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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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호위함, 북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2019년 이후 6번째
진행자) 먼저 프랑스의 이번 활동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프랑스 해군 호위함 ‘프레리알(F 731)’함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들이 벌어지는지를 감시하는 임무를 실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25일자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프랑스 해군 함정이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9년 이후 6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과거 프랑스 군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자) 앞서 프랑스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초까지 한반도 인근에 자국 해군 F-200 해상초계기 1대를 보내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프레리알함의 활동 기간과 일부 겹치는 시기에 공중에서도 프랑스 해군 자산의 관련 감시가 이뤄진 셈인데요, 이는 항공기 파견으로는 2019년 이후 5번째라고 당시 일본 외무성은 설명했었습니다.
이밖에도 프랑스는 지난해 10월과 4월 등에도 대북제재 위반 감시활동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 뿐아니라 다른 나토 동맹국들도 최근 이같은 감시 활동에 합류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관련 임무를 수행했던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밴쿠버(FFH 331)’함의 활동이 있습니다.
또 영국 해군 초계함 스페이(HMS Spey)함이 지난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를 벌였습니다.
아울러 독일 해군의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호위함과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FRANKFURT am MAIN)’ 보급함이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감시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나토 회원국들 중 올들어 처음 참여하는 국가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탈리아 해군 다목적 전투함 ‘라이몬도 몬테큐콜리(Raimondo MONTECUCCOLI∙P 432)’함이, 5월에는 네덜란드 해군 호위함 ‘트롬프(TROMP)’함이 처음으로 이같은 감시 활동에 합류했습니다.
진행자) 나토 동맹국들이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배경이 무엇일까요?
기자) 네,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생산 및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선박간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유럽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유럽 국가들의 대북제재 감시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행위가 유럽 국가들과 나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밖에 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더 활발해 진 것은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해체된 이후 철저한 감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활동들의 국제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기자)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결의안 2375호를 채택했었죠. 이 결의는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제사회의 이 같은 감시 활동들은 이를 바탕으로 이뤄져 온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은 한반도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같은 감시 활동들에 강하게 반발해왔다고요?
기자) 네, 지난달 초 프랑스의 감시 활동이 시작되자 북한은 지난달 6일자 조선-유럽협회 류경철 연구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안보리 대조선 제재 결의 이행이라는 미명 아래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는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네덜란드가 첫 임무에 나섰던 올 5월에는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최근 영국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과 군용기를 보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감시 활동에 프랑스와 독일, 영국 같은 나토 회원국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한 소식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