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몇 시간 뒤 국회 요구에 따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휴전협정을 맺었지만 2일에도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대인지뢰 등 7억2천500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는데 몇 시간만에 해제 수순에 들어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국무총리실이 4일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히면서 6시간여 만에 계엄은 해제됐습니다.
진행자) 몇 시간 동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 같은데요.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0분 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국내 정치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4조1천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계엄 선포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아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도 “전달받지 못해 전혀 몰랐다”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반응을 내놓았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의 한동훈대표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비상계엄이라는 게 뭡니까?
기자)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권한이라면 국회는 전혀 개입할 수 없는 겁니까?
기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 바로 국회에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신속하게 집결하며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진행자) 본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표결도 진행됐고요?
기자) 네, 국회가 4일 0시 47분에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고밝힌 바 있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건물로 진입해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런 상황은 전 세계에 전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 등은 한국 국회 앞 상황을 생중계로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각국 정부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백악관이 “한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의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우리는 이번 한국 상황을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같다는 점과 불확실한 시기에도 우리가 한국과 함께 서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3일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인근의 레바논 지역 건물이 폐허로 변한 모습.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중동으로 가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가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일에도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양측의 휴전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를 기해 발효됐는데요.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휴전 협정이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상자도 나왔군요?
기자) 네. 이스라엘은 이날 레바논 전역에 일련의 공습을 가했는데요.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적어도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양측은 휴전 발효 후에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진행자) 서로 합의를 위반했다며 공격을 주고받은 거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2일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헤즈볼라의 발사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협정 위반이라며, 이스라엘은 레바논 관련당사자들이 책임을 다하고 레바논 영토 내 헤즈볼라의 적대적 활동을 막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공격 목표에는 헤즈볼라 로켓발사대 수십 대, 테러전투원, 기타 헤즈볼라 기반시설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방위군은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앞서 이스라엘의 반복적 공습에 대응한다며국경 지대 인근에 로켓 두 발을 발사했는데요.
하지만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에 대한 ‘방어적 경고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양측의 휴전이 성사되기까지, 특히 미국의 중재 노력이 컸는데요. 미국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휴전이 깨질 징후는 없다며 파장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일부 사건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이 최고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역내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무부 쪽에서도 반응이 나왔는지요?
기자) 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2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휴전 이행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밀러 대변인 발언 직접 들어 보시죠.
World Q&A 120324 ACT 1- Miller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 "What we have seen since the ceasefire went into effect is it being successful. Broadly speaking, it has been successful in stopping the fighting and getting us on a path where we are not seeing the just daily loss of life that we had seen for two months prior.
기자) “휴전이 발효된 이후로 우리가 본 건 성공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게 말하자면, 전투를 멈추고 지난 두 달 동안 봤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인명 손실이 발생하는 걸 보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일주일도 채 안 돼 벌써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번 휴전 협상 중재에 함께 협력한 프랑스 정부, 그리고 이스라엘군, 레바논 군과 협력해 휴전 위반, 또는 잠재적 위반 행위를 살펴보고 조사할 메커니즘을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휴전 초기 위반 행위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밀러 대변인 발언 다시 들어 보시죠.
World Q&A 120324 ACT 2- Miller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We obviously anticipated that there might be violations because any time or nearly any time you have a ceasefire of this nature, you have either claimed violations of the ceasefire, especially in the opening weeks, when things are very fragile or you have real violations of a ceasefire. What we are doing is engaging through this mechanism to look at all of these reports of violations of the ceasefire and deal with them through the channels that the mechanism set up. And that's what we'll do over the coming days."
기자) 이런 성격의 휴전이 있을 때마다, 특히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초기 몇 주 동안은 휴전 위반을 주장하거나 실제로 휴전 위반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밀러 대변인은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휴전 위반에 대한 모든 보고를 살펴보고 메커니즘이 설정한 채널을 통해 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합의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짚어 주시죠.
기자) 네. 양측은 60일 동안 휴전하고 국경 지대에서 둘 다 물러나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군은 레바논 영토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는 레바논 리타니강 남쪽에서 무장해제하고 강 북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난 이른바 완충 지역에는 레바논 정부 군과 유엔 평화유지군만 남는다는 게 골자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는이를 통해 양측의 적대 행위를 영구적으로 종식하고 내친김에 가자지구 휴전까지 끌어내길 기대해 왔습니다.
진행자) 당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헤즈볼라가 개입하면서 전선이 확대됐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공격해 약 1천200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인질로 납치해 가면서 가자전쟁이 시작됐는데요. 헤즈볼라는 바로 다음날 하마스와의 연대를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마스를 향해 새로운 경고를 했군요?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자신의 취임일 전까지 인질들을 석방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가 있을 것이며, 인류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들에게도 엄청난 대가가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가자 휴전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정부는 지난 1년 가까이 휴전 협상과 남은 인질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의 완전 제거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이제 한 달 반뒤면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중재한 휴전 협상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앙골라 루안다 대통령궁에서 조앙 마누엘 곤칼베스 로렌코 앙골라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군사 지원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일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7억2천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지원 패키지에는 어떤 무기가 포함됐습니까?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의 성명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스팅어 미사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용 탄약, 155mm와 105mm 포탄, 드론 시스템, 비지속성 대인지뢰,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논란을 빚고 있는 대인지뢰도 지원 무기에 포함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이외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그간의 정책을 바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를 보내는 걸 승인했는데요. 이에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 트럼프 2기 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인간 고기 분쇄기’에 불과하다고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가 왜 대인지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는 거죠?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상황이 바뀌면서, 러시아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최근 전술을 변경해 기계화 부대가 진격할 수 있도록 보병부대를 앞세우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런 시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스틴 장관은 현재 우크라이나는 자체적으로 대인지뢰를 만들고 있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대인지뢰는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북한 군도 러시아에 파병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많은 경우 북한 군이러시아 부대에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러시아 시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북한 군이 사망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북한 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번 군사 지원은 어떤 자금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미국 의회가 지난 4월 승인한 61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안에 따른 겁니다. 이번 지원은 대통령인출권한(PDA)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2021년 8월 이후 바이든 정부의 71번째 지원입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미국 정부의 추가 지원 발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무기 패키지를 보내기로 한 결정은 퇴임하는바이든 정부가 전쟁에 기름을 붓기로 결심한 것을 보여준다고 비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일, 미국의 지원 패키지가 최전선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3일, 밤새 러시아가 110대의 드론을 동원해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 가운데 52대는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달 27일 밤과 28일 오전 사이에도 미사일과 드론 약 190대로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했고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핵무기급이라고 자랑하는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오레슈니크’를 시험발사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의 이 같은 공세는 휴전을 촉구하는 트럼프 새 정부가들어서기 전에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셈법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성조기와 중국 국기.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일부 희귀 광물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3일,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그 외 주요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초경질 재료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공고문을 내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며, 이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와 기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게 뭡니까?
기자) 이중용도 물품이란 민간 용도는 물론 군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규제 정책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을미군 사용자에게 수출하거나 군사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는 겁니다. 상무부는 원칙적으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그 외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금지하고, 흑연 이중용도 품목은 더 엄격하게 통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이번 발표가 나오기 바로 전에 미국에서도 대중국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바로 하루 전인 2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첨단 기술 기기에 대한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수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칩 등 24가지 유형의 칩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사용되는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 겁니다. 또 중국 군과 연관된 140개 기업은 수출규제 명단에 추가로 올랐습니다.
진행자) 이런 미국의 조처에 중국 정부가 바로 맞대응에 나선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 조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갱신과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중국의 기술 발전에 대한 악의적 억압에 대해 미국에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며, 중국 기업에 대한 불법적인일방적 제재와 관할권 확대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많은 상품 가운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갈륨과 게르마늄은 희귀 광물로 반도체나 자동차, 태양광 패널 등 최첨단 기술 기기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인 물질인데요. 이런 물질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갈륨과 게르마늄의 약 절반을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몬의 경우 야간 투시경을 비롯해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되는데요. 안티몬의 주요 생산지 역시 중국입니다.
진행자) 세계 경제 대국 1, 2위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분쟁이 끊이지 않고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출 제한 조처를 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일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세 번째로내놓은 규제안이었고요. 중국 역시 앞서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을 제한해 왔습니다. 중국은 지난 2023년 7월, 갈륨과 게르마늄을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수출업체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고요. 지난 8월에는 안티몬의 수출을 제한하고, 흑연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수출 제한 정책으로 해당 광물의 가격도 크게 올랐는데요. 안티몬의 가격은 올해 두 배 이상 상승해1t당 2만5천 달러를 넘어섰고요.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의 가격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