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탄핵안 ‘가치외교’ 비판에 “한국 민주적 절차 중요”

미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대북·대중 정책과 우호적 대일 정책이 탄핵 사유로 언급된 것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평화적 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탄핵안 ‘가치외교’ 비판에 “한국 민주적 절차 중요”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외교 안보 사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VOA의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오늘 국회의 결과와 국회의 추가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를 계속 촉구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국의 관련 당사자와 계속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has taken note of the outcome of the National Assembly today, as well as the discussion of further action in the Assembly. We continue to call for the full and proper functioning of the ROK’s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We will remain in contact with relevant parties in the ROK to that end. The right to peaceful protest is an integral element of a healthy democracy and must be respected in all circumstances.”

대변인은 “평화적 시위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6개 야당은 지난 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정당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고, 중국 관영 매체는 탄핵안의 ‘반중친일’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 북중러 압박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2024년 12월 7일 한국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의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Our Alliance remains ironcla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merican people will stand shoulder-to-shoulder with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S.-ROK combined defense posture remains strong and ready to respond to any provocations or threats.”

이어 “미국인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미한 연합 방위 태세는 강력하고,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최종 폐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