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텍사스주가 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수중장벽을 이동할 것을 명령한 가운데, 텍사스주가 이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기 불법 소유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 특검이 기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밀입국자를 차단하기 위해 텍사스주가 설치한 수중장벽 처리 문제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법은 6일 올 여름 텍사스주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을 흐르는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수중장벽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현재 설치된 구조물을 텍사스 쪽 강둑으로 옮겨야 한다는 건데요, 오는 15일까지 이동을 완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수중장벽이 어떻게 설치된 것인지 배경을 살펴보지요?
기자) 수중장벽은 텍사스주의 강경한 이민정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지난 6월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멕시코에서 강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이주자들의 유입을 막는다면서 수중장벽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텍사스주 당국은 미국과 멕시코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글패스 지역을 흐르는 리오그란데강에 약 305m 길이의 수중장벽을 설치했습니다. 수중장벽은 각각 직경이 120cm 정도 되는 부표를 연결해 강물에 띄우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진행자) 이 수중장벽 설치에 대해 법원이 이동을 명령한 게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텍사스주가 수중장벽 건설을 강행하자 연방 법무부가 직접 이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법무부는 텍사스주가 국경 지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수중장벽은 인도주의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안전과 환경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뭐라고 밝혔는지도 보겠습니다.
기자) 텍사스주 오스틴 연방지법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연방법에 따라 국가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장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에즈라 판사는 또 텍사스주가 설치한 수중장벽은 안전에 있어서 뿐 아니라 미국과 이웃나라 간 국제 관계에도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재판부는 수중장벽의 이민자 유입 제지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지요?
기자) 맞습니다. 에즈라 판사는 텍사스주가 수중장벽을 통해 리오그란데강을 건너오는 불법 이민자 수를 현저하게 줄였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이번 결정에 소송을 제기한 법무부에선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차관은 성명을 통해 수중장벽이 불법적이며 외교관계와 공공 안전, 항해 등을 해친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텍사스주는 이번 결정에 즉각 항소했습니다. 애벗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국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전략을 계속해서 동원할 것"이라며 "텍사스는 대법원까지 이어질 싸움에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7일 텍사스주가 설치한 수중장벽을 일시적으로 유지해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불법 이주민을 겨냥한 텍사스주의 정책에 수중장벽 설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다른 주로의 이송 역시 텍사스주가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텍사스주로 넘어온 불법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LA) 등과 같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진행자) 지난달에는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도 보고됐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주가 불법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 시카고로 보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3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이주민 이송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텍사스주가 미국 내 각 주로 이송한 불법 이주민 수는 지금까지 3만 명이 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씨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수사 소식 보겠습니다.
기자) 네, 바이든 씨는 현재 총기 불법 소유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데이비드 와이스 특검 측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바이든 씨에 대해 기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기자) 바이든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중독자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 바로 탈세 혐의인데요. 바이든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연방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습니다. 와이스 특검 측은 오는 29일 전에 대배심에 기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앞서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바이든 씨가 검찰 측과 형량 합의를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씨 측은 총기 불법 소지와 탈세 혐의에 대해 사전 형량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은 바이든 씨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하기로 했는데요. 법원에서 이런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제동이 걸린 건가요?
기자) 사건을 담당한 윌밍턴 법원의 메리엘레 노레이카 판사가 두 혐의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레이카 판사는 바이든 씨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과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는데요. 검찰이 이에 “그렇다”고 답하자 바이든 씨 변호인은 “그렇다면 합의는 무효”라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씨와 관련한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바이든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아들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건데요. 이에 대한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대한 문서 요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앞서 바이든 씨와 바이든 대통령의 형제인 제임스 바이든 씨의 해외사업과 관련한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지난 5일, 해당 자료 중 삭제되지 않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코머 위원장이 특히 보려고 하는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대변인이던 케이트 베딩필스 씨와 바이든 씨의 사업파트너 에릭 슈워린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뉴욕타임스' 신문 보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한 이메일인데요. 공화당은 바이든 씨 관련 사업에 바이든 당시 부통령 측 인사가 관여한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머 위원장은 "조 바이든은 그의 공무와 가족사업 사이에 '절대적인 벽'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임 시절 아들의 사업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자) ‘CNN’ 방송이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7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1%가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의 해외사업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42%는 바이든 대통령의 활동이 불법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이 비윤리적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조지 W. 부시 인스티튜트'.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전임 대통령 관련 기관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냈군요?
기자) 네, 미국 역대 대통령 13명에 관련된 재단과 센터가 7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미국의 건국 이념을 강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퇴임한 미국 대통령 관련 기관이 연합해서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공동성명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며, 모든 미국인을 위한 긴급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행자) 공동성명을 보니, 이번 조처가 초당적으로 이뤄졌네요?
기자) 맞습니다. 31대 대통령을 지낸 허버트 후버부터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그리고 44대 대통령 바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총 13명에 이르는 전임 대통령 도서관과 재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이니까요. 31대 대통령부터 바이든 대통령 직전까지의 역대 대통령 15명 중 34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과 45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전임 대통령 관련 기관이 참여한 겁니다.
진행자) 역대 대통령 관련 기관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번 성명은 현재 미국 내 양극화가 고조된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명은 "토론과 의견 불일치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이라면서도, 선거가 열리는 해이든 아니든, 정치적 담론이 열릴 때 예의와 존중은 필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외부에 비치는 모습도 걱정했는데요. 전 세계 자유로운 사회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도 기여하는데, 미국 내부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 외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성명은 가장 먼저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된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과 자유권,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는 미국인을 하나로 묶는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것들은 "우리가 그 이상에 항상 부응하지 못했을 때도 더 완벽한 통합을 향해 노력할 수 있게 해줬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이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주의가 모든 이들을 하나로 묶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직자와 시민의 역할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고요?
기자) 네, 성명은 선출된 공직자들은 모범을 보이고 국민을 위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통치해야 한다며, 이것이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국민은 시민 대화에 참여하고, 민주적 제도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하고 확실하며, 접근 가능한 선거를 옹호하는 동시에,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군요?
기자) 네, 이번 공동성명을 주도한 조지W.부시연구소의 데이비드 크레이머 소장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카운티 수퍼바이저인 빌 게이츠 씨와 그 가족이 최근 몇 년간 부정 선거 의혹을 믿는 음모론자로부터 반복적인 표적이 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애리조나주는 지난해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의 격전지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또 지난해 애리조나 주지사 선거에서 낙선한 공화당의 케리 레이크 후보는 마리코파카운티 집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길 거부했는데요. 이때 마리코파카운티 선거 결과를 처리한 이유로 게이츠 수퍼바이저가 살해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레이머 소장은 선거를 감독하는 이들은 “우리의 동료 시민”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36대 대통령 린든 B. 존슨 전 대통령의 이니셜을 딴 LBJ재단의 마크 업데그로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21년 1월6일에 일어난 의사당 사태를 언급하며, 미국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의사당 사태 이상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공동 성명에서 특정 인물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전직 대통령 관련 기관과 연계된 사람들이 미국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재단은 이번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아이젠하워재단은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성명에 서명하기를 정중하게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이번 성명이 대통령 관련 기관과 재단이 연합해 발표한 첫 번째 공동 성명인데, 이와 관련해 단체로 논의를 한 적이 없었고 단지 서명만 요청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전직 대통령 기관마다 민주주의와 관련한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