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해 21일 발사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과거 북한이 위성 발사를 했을 때 유엔 제재를 받았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우주발사체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전용하고 있는 북한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최근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이중기준’ 철회의 명분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한국의 첫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목표 궤도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1톤(t) 이상의 위성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보유한 국가군으로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광명성 3호와 4호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쐈고 각각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유엔 안보리는 이와 관련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평화적 우주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이 추진 방식이 똑같은 기술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춘근 /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옛날 소련이 ICBM에 쓰던 RD250이라고 있어요. 그 엔진을 직접 도입했거나 카피했거나 해서 거기에 적용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료 체계가 그러니까 그건 바로 ICBM이거든요.”
한국은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에 맞게 위성을 꾸준히 개발했지만, 북한은 2016년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한 번도 위성을 발사하지 않고 화성 14호와 15호 같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로 기술을 전용했습니다.
북한이 광명성을 발사할 당시 국제사회 제재를 받은 것은 앞서 2006년부터 지속했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말하는 핵 보유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이미 유엔 제재 결의안으로 여러 차례 통과되면서 확실하게 명시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평화적 이용이라고 얘기해도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요.”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핵 무력 증강 활동을 정당한 주권 행위로 인정하라는 ‘이중기준’ 철폐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이중기준 문제 제기를 더 본격화하면서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인 우주로켓 발사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박원곤 교수는 말했습니다.
장거리 로켓 기술은 북한이 이미 완성한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이 덜 예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한범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은 로켓 기술이 다 개발됐거든요. 그리고 우주발사체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필요성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준비 상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쏘면 이건 장거리 미사일로 간주하거든요. 유엔은요.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도 당연히 추가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이뤄진 21일, 과거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소식 등을 담은 기록영화 ‘사랑의 금방석’을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재방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의 첫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21일 목표 궤도에 안착하는 데 실패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1톤(t) 이상의 위성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보유한 국가군으로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과 2016년 광명성 3호와 4호 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쐈고 각각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유엔 안보리는 이와 관련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평화적 우주 이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이 추진 방식이 똑같은 기술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춘근 /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옛날 소련이 ICBM에 쓰던 RD250이라고 있어요. 그 엔진을 직접 도입했거나 카피했거나 해서 거기에 적용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료 체계가 그러니까 그건 바로 ICBM이거든요.”
한국은 우주 개발이라는 명분에 맞게 위성을 꾸준히 개발했지만, 북한은 2016년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한 번도 위성을 발사하지 않고 화성 14호와 15호 같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로 기술을 전용했습니다.
북한이 광명성을 발사할 당시 국제사회 제재를 받은 것은 앞서 2006년부터 지속했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이 말하는 핵 보유라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불법으로 이미 유엔 제재 결의안으로 여러 차례 통과되면서 확실하게 명시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평화적 이용이라고 얘기해도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요.”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핵 무력 증강 활동을 정당한 주권 행위로 인정하라는 ‘이중기준’ 철폐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이중기준 문제 제기를 더 본격화하면서 사실상의 장거리 미사일인 우주로켓 발사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박원곤 교수는 말했습니다.
장거리 로켓 기술은 북한이 이미 완성한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이 덜 예민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한범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은 로켓 기술이 다 개발됐거든요. 그리고 우주발사체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필요성도 없고 돈도 많이 들고 준비 상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게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쏘면 이건 장거리 미사일로 간주하거든요. 유엔은요.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도 당연히 추가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이뤄진 21일, 과거 광명성 4호 발사 성공 소식 등을 담은 기록영화 ‘사랑의 금방석’을 관영 ‘조선중앙TV’를 통해 재방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