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자신의 경제 성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전국 순회 방문에 나설 예정입니다.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다음 달 연방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내년 재선을 도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착수하는 모습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3주간 ‘미국에 투자(Invest in America)’라는 주제로 전국 투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의제를 홍보하고 또 그간 이룬 경제 성과를 강조하는 선거 운동이 될 거라는 설명인데요. 공화당의 대선 경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에 대응하는 선거전에 본격 나서는 겁니다.
진행자) 3주간 바이든 대통령이 혼자서 투어를 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대통령은 물론,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처 장관들까지 투입되고요. 총 20개가 넘는 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홍보단은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등 남부를 비롯해 뉴욕과 버몬트, 워싱턴 그리고 하와이 등을 방문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 성과 홍보에 나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지난 3월 초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은 '미국에 투자'를 주제로 전국을 돌며 투자 성과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2차 투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전이었고요. 지난 4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이후로는 이번이 첫 번째 투어이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의제를 홍보하고 또 그간 이룬 경제 성과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주로 어떤 점을 부각할까요?
기자) 백악관은 이번 투어를 통해 ‘미국에 투자’ 의제가 미국 내 제조와 인프라 재건, 일자리 창출 등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는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투어에서는 새로운 사업확장과 자금 지원 발표도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에 투자’는 바이든 정부 취임 이후 미국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재건과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초당적 인프라법,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따른 투자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투어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26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까지 3주간인데요. 투어 시작 시점도 눈길을 끕니다. 미 의회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전후해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가는데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시점에 행정부가 홍보 투어를 시작하는 겁니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이 방문하는 많은 곳에서 민주당 소속 상∙하원의원들이 합류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홍보단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알아볼까요?
기자) 백악관은 이번 투어 기간, 바이든 대통령과 홍보단이 ‘미국에 투자’를 통해 혜택받은 지역사회를 직접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시작은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백악관에서 ‘주요 인프라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은 투어에서 소규모 기업과 미국 원주민 지역 사회 등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역사적인 투자를 강조할 계획이고요. 질 바이든 여사는 보수가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정부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부처 장관들은 어디로 갑니까?
기자) 뎁 할랜드 내무부 장관은 하와이와 버몬트, 뉴욕주를 찾아 정부의 지원에 따른 산불 피해 복원과 해상 풍력 개발, 미국 제조업 강화를 강조할 예정이고요.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미시간과 아이오와를 찾아 정부의 농산물 시장 확보 노력 등을 강조합니다. 또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미네소타와 로드아일랜드를 찾아 ‘반도체와 과학법’이 어떻게 공급망과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했는지를 알리게 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각 부처 장관이 주민들을 만나 자신들의 주무 부처 분야의 성과를 직접 홍보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외에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전기차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를 돌며 청정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투어에서 인프라법과 관련한 새로운 자금 지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하비어 베세라 보건후생부 장관은 정부의 의료 비용 절감 노력을 알리기 위해 오하이오와 미시간, 뉴욕을 찾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런 투자∙지원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이지 않습니까?
진행자) 맞습니다. 공화당은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13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확대 예산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공화당이 수백만 미국인의 가계 비용을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미국에 투자’ 의제의 주요 항목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은 이번 투어를 통해 이 의제가 미국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는지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가 다음달에 법원에 출석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헌터 바이든 씨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은 21일, 바이든 씨에게 다음 달 26일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씨는 검찰 측과 형량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바이든 씨가 형량 합의를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바이든 씨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씨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은 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형량 합의는 연방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따라서 바이든 씨가 다음 달 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자) 첫 번째는 탈세 혐의인데요. 바이든 씨가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관련 연방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다만, 바이든 씨는 작년에 앞서 내지 않았던 두 해의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도 냈습니다. 또 다른 혐의는 불법 무기 소지인데요. 바이든 씨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심각한 범죄인가요?
기자) 법원 서류에 따르면 바이든 씨는 2건의 경범죄인 탈세와 1건의 중범죄인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탈세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요.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바이든 씨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씨가 검찰 측과 합의를 한 데 대해 공화당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의원은 "하원 감독위원회가 바이든 일가의 부패와 영향력 행사, 뇌물 수수에 관여하고 있음을 밝혀낸 증거가 늘어나자 바이든이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 수사한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라고 지적하며 공화당이 주장하는 ‘솜방망이’, ‘달콤한 거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진행자) 갈랜드 장관의 발언 내용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스웨덴을 방문 중인 갈랜드 장관은 21일 스웨덴 법무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에서 헌터 바이든 씨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갈랜드 장관은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순간부터 말했듯, 나는 이 문제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전 행정부에서 이 문제를 맡았던 연방 검사에게 맡길 것이며,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이 문제를 결정할 전권을 부여하려고 했다"며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씨 관련 질문은 해당 사건을 맡은 연방 검사에게 하라며 더 이상의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헌터 바이든 씨와 검찰의 합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기자) 로이터와 입소스가 20일과 21일 이틀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헌터 바이든 씨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었습니다. 공화당 성향 응답자는 75%가 헌터 바이든 씨가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답했고요. 반면 민주당 응답자들은 3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22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미국의 경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수장이 직접 이를 암시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1일에는 하원, 그리고 22일에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의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의 발언 좀 살펴볼까요?
기자) 파월 의장은 지난주,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역대급 속도로 끌어올리던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를 완화하길 바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발표에 앞서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연준이 6월 기준금리 인상을 건너뛰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5%~5.25%입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목표)에 더 가까워졌지만, 앞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야 할 길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목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기자)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엄청난 물가 상승률,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데요. 지난해 6월 연간 물가 상승률은 9%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연준이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지난 5월 연간 물가 상승률은 4%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의 수준은 2%대로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여전히 물가 상승이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얼마나 더 이뤄질까요?
기자) 네,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는 1년 총 8차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뒤 발표되는데요. 올해는 1월과 3월, 5월, 그리고 6월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 중 6월 회의를 제외한 3번의 회의에서 각각 0.25%P씩 기준금리가 인상됐습니다. 올해 남은 FOMC 회의는 7월과 9월, 10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네 차례인데요. 파월 의장은 “올해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면서 “경제 성과가 예상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할 때 아마 두 번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두 번의 금리 인상이라고 할 때 그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기자) 지난해에는 기준금리가 네 번 연속해서 0.75%P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우리가 해야 할 것 이상으로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FOMC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위원이 앞으로 금리를 올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관련 자료를 통해서 그 속도를 정하길 바란다”고 파월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참고하게 될 자료는 물가 관련 자료, 그리고 노동 관련한 자료 등인데요. 이날(22일) 노동 관련 자료가 나왔죠?
기자) 네, 노동부는 이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집계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4천 건입니다. 앞선 주와 비교할 때 변화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지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연준은 지금의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연준은 물가 상승에 압박을 가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과열된 노동 시장을 꼽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사업장은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해 급여를 올리게 되는데, 결국 이것이 최종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연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준이 예상하는 실업률의 중간 전망치는 2023년 4.1%, 2024년과 2025년 4.5%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의 미국 실업률은 3.7%입니다.
진행자) 연준의 통화정책이 실업률을 올리게 된다는 지적도 있겠군요?
기자) 네, 실업 문제와 관련해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연준이 언급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진정 효과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실직을 말하는 것이라며 연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 “물가 상승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빨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일하는 가정”이라며 이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