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 연방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사건 관련 증거물 공개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자금 모금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가 탈세, 불법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법원의 명령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 관련 증거를 언론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브루스 라인하트 판사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다른 피고인 월트 나우타 씨가 이 사건 관련 증거물을 공개할 것을 금지해달하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명령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기자) 라인하트 판사는 명령문에서 "증거 물품과 그로부터 파생된 그 어떤 정보도 사전 통보나 미국의 동의 또는 법원 승인 없이는 대중이나 언론에 공개되거나, 뉴스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배포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사본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피고 측 변호인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건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왜 이런 명령을 내놓게 된 건가요?
기자) 지난주 잭 스미스 특검 측은 피고 측이 사건 관련 문서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데 조건을 달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겁니다. 특검은 무죄를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 관련 문건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부터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데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진행자) 법원에서 기밀문서 유출 사건 재판 날짜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20일 나온 법원 명령에 따르면,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8월 14일로 정했습니다. 기밀로 분류된 증거를 다루는 복잡성과 또 공판전 신청(pre-trial motions)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 날짜가 신속하게 잡힌 것은 캐넌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걸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습니다. 앞서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기자) 네, 법원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37개에 달하는데요. 국방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고요. 나머지 6건은 문건 은닉, 허위 진술 등과 같은 사법 방해 관련 혐의입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 온 월트 나우타 씨 역시 기밀 유출을 적극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소인부절차를 위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자신에 대한 37건의 연방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연방 범죄로 기소된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자신에 대한 기소는 ‘대선 조작’ 시도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를 취급하는 데 있어 잘못한 일이 없다는 주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바쁜 탓에 문서를 자택에 보관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매우 바빴고 백악관에서 가져온 상자에서 개인 물품을 꺼낼 시간도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을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으로 넘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 국가 기록물을 NARA에 보내야 하죠?
기자) 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안이 허술한 자택에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었고 여기에 기밀문서가 상당수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자를 보내기 전에 개인 물품을 꺼내야 했다”며 상자 안에는 골프 셔츠와 바지, 신발 등 모든 게 뒤섞여 있었지만, 이를 정리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부 기관인 NARA를 ‘극단적 좌파 단체’로 부르며 비판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 있던 문서를 NARA에 돌려주기 위해 논의하던 와중에 미연방수사국(FBI)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FBI가 뭘 가져갔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은 결백하며, 무기화된 정부의 희생양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기밀문서 유출 관련 외에 다른 형사 사건에도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뉴욕주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등과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3월 말 기소됐는데요.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된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뉴욕주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해당 재판은 공화당 경선이 한창인 내년 3월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이외에 또 어떤 수사에 직면해 있죠?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지난 2020년 대선 이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관해서도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기밀문서 유출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비롯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불복 시도에 관해서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선거 자금 모금에 나서고 있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자금 모금 운동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첫 현장 유세에 나선 데 이어 19일에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를 찾아 현지 모금 담당자들을 만났는데요. 바이든 대선 캠프는 이달 말까지 20개 이상의 모금 행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가진 겁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와 현지 출신 민주당 인사들, 기금 모금 관련자들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에서만 4개의 모금 행사를 열 예정인데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서부의 대도시 샌프란시스코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선거 자금을 대는 주요 자금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모금행사가 계속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텃밭인 뉴욕, 메릴랜드, 일리노이주 등지에서 열리는 모금 행사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2주간 이어질 20개의 모금 행사에는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통령 남편인 더글러스 엠호프 씨 등도 행사 주최로 모금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선거 모금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미국 정치인들이 모금액을 보고하고 주요 기부자를 공개해야 하는 시점이 2분기 말, 그러니까 6월 말인데요. 이 기한에 모금 계획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재선 운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 일단, 선거운동 초기엔 모금에 집중하면서 선거 추진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공화당의 경선 후보가 10명 넘게 난립하면서 당의 지명을 받기 위해 분열과 대립을 하는 동안 민주당은 바이든 후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모금에 집중하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선거를 하는 데 있어 선거 자금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행자) 맞습니다. 국민이 통치자를 결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선거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됩니다. 기업과 단체,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나 정당에 후원금을 내고, 대선 후보들은 방대한 미 대륙을 다니며 선거 활동을 하고, TV 와 라디오 등에 광고를 내기 때문에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이 필요하죠. 따라서 자금을 얼마나 모으느냐가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고요. 또 선거 자금은 선거 레이스를 펼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자격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선거 자금을 일정 금액 모으지 못하면 선거 운동에도 제한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의 경우, 오는 8월에 첫 TV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모든 후보가 다 토론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지지율과 선거 자금 모금 등 공화당이 내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현재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를 30%P가량 앞서고 있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5% 이하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기밀 유출과 관련한 연방 기소를 포함해 각종 사건과 조사에 직면해 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기소 발표 후 선거 자금이 700만 달러 가까이 쏟아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에 관한 내용이군요.
기자) 네, 바이든 씨에 대해 수사를 이어 온 델라웨어 연방 검찰의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는 20일 바이든 씨가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로 검찰 측과 합의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탈세, 그리고 불법 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서 이를 인정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탈세 혐의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두 해에 걸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해에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을 초과한 소득을 올렸지만, 이에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입니다.
진행자) 내지 않은 세금이 얼마나 된 거죠?
기자) 1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이든 씨는 지난해 앞서 내지 않았던 두 해의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요. 세금 체납에 대한 벌금도 냈습니다. 해당 혐의는 경범죄로 분류되는데요. 원래 해당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씨가 이 혐의에 대해 검찰 측과 혐의 인정 합의를 통해서 실제 교도소에 복역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AP' 통신 등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합의에 따라 법무부가 바이든 씨에 대해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권고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바이든 씨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단, 결정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진행자) 다른 혐의는 어떤 내용이죠?
기자) 네, 불법 무기 소지입니다. 바이든 씨가 지난 2018년 10월, 11일 동안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했다는 혐의입니다. 바이든 씨는 마약인 코카인을 사용한 중독 전력이 있는데요. 마약 중독자가 불법으로 총기 등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중범죄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 혐의에 대해서도 바이든 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 역시도 검찰 측과의 합의를 통해서인데요. 미국 재판 시스템에선 '공판 전 전환 합의(pre-trial diversion agreement)'라고 부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경우, 기소 등 일반적인 재판 과정 없이 검찰 측이 요구하는 특정 요건을 수행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보면 됩니다. 이 제도는 주로 경범죄나 초범에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에 따라서, 바이든 씨가 검찰 측이 제시하는 요구 사항을 이수할 경우 해당 혐의는 범죄 기록으로 남지 않게 됩니다.
진행자) 검찰 측의 이번 합의 발표에 대해 바이든 씨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죠?
기자) 바이든 씨를 변호한 크리스포터 클락 변호사는 "5년 동안 이어온 헌터에 대한 수사는 해결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터는 자신이 인생에서 혼란스럽고 마약에 중독된 시기에 한 실수들에 대해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바이든 씨는 앞으로 계속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클락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이언 샘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들을 사랑하고, 삶을 재건하고 있는 그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면, 이번 발표에 대해 크게 반발한 사람이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 초 연방 대배심에서 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패한 바이든의 법무부가 헌터 바이든에게 단지 '교통 티켓'을 발부함으로써 수백 년의 범죄 형량을 없애버렸다"며 "우리 시스템은 망가졌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화당 역시 바이든 씨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임스 코머 공화당 의원은 위원회는 이번 검찰의 합의는 바이든 씨에 대한 조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암시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