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밤 국정연설에 나섭니다. 경제, 생식권, 이민 문제 등 국내 현안과 더불어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 회복 등 집권 후 이룬 성과를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회계연도 지출안 일부가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지출안이 오는 8일까지 상원을 통과하면 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지하철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 방위군 750명을 투입해 승객들의 가방 수색에 나선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7일 밤 9시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 나섭니다. 취임 후 세 번째 국정연설이자, 임기 마지막 국정연설인데요.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재임 기간 이룬 경제, 외교 성과 등을 강조하는 한편, 차기 집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올해 국정연설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예고한 내용이 있더군요?
기자)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7일 밤 국정 연설에서 그간 미국 국민을 위해 이뤄낸 역사적 업적을 설명하고, 미래를 향한 그의 비전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역대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에 걸쳐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인프라법부터 반도체법(CHIPS), 약값 인하 등 그간 이룬 성과들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중동과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두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연설을 하게 되네요?
진행자) 맞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정연설에서는 외교 문제에 무게가 많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한”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의 리더십은 “우리의 국가 안보 이익에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세계 지도자와 적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은 지금 대외 지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의 침공으로 2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진행자)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대외 지원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며 대외 지원안이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외 지원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AP 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원의 67%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영토를 되찾도록 돕는 것을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로 생각한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37%만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또 공화당원의 55%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민주당원은 17%가 그렇다고 답했는데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나뉘고 있고, 이른바 전쟁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외 지원 문제를 어떻게 호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이 또 있다고요?
기자) 네, 바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아랍계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졌고, 이런 불만은 최근 경선에서 확인됐습니다. 많은 아랍계 유권자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을 선택한 겁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의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강조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지원을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커비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국내적으로도 많은 현안이 있죠. 특히 올해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국정연설은 자신의 업적을 알리고 또 집권 2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고령 논란을 불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 말실수를 하거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일 경우 고령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대통령이 해마다 이 국정연설을 왜 하는 겁니까?
기자) 국정연설은 대통령이 연방 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각 부처 장관, 연방 대법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히는 자리인데요.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의회에 나와 국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연초에 국정연설 형식으로 한해 나라의 살림살이 방향을 설명하는 겁니다.
진행자) 국정연설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기자) 새해 국정연설이 처음 시작된 것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90년이 전했던 ‘Annual Massage’ 즉 ‘연두교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 이어 2대 존 애덤스 대통령도 매년 의회에 나가 연설을 했는데요.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부터는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는 대신 의회에 연설문, 즉 교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100년 넘게 지속되다가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다시 직접 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옛 형식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 매체가 발달하면서는 지금의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텔레비전으로도 중계되기 시작했는데요.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은 낮에 하던 연설을 저녁 시간으로 옮겨 더 많은 국민이 TV를 통해 대통령의 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국정연설에 초대되는 손님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국정연설에는 매년 특별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영부인, 연방 의원 등이 의미 있는 사람을 국정연설에 초대하는데요. 올해는 러시아가 간첩 혐의로 구금한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에반 게르시코비치 씨의 부모도 초청됐고요. 또 10살 소녀에게 낙태 시술을 해 논란이 됐던 인디애나주의 의사와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낙태가 합법인 다른 주로 가야 했던 여성 두 명도 초대됐습니다. 또 미국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IVF)을 통해 태어난 첫 번째 아기로 기록된 여성도 초대됐습니다.
진행자) 지금 시험관 아기 시술(IVF)이 미국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이 지난달 냉동 배아를 ‘태아’로 인정해 이를 폐기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한 이후 인공수정 센터들이 잇따라 시술을 중단하는 등 큰 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 다수당인 앨라배마주 의회는 IVF 시술 제공기관 보호를 위한 법안을 긴급 처리했는데요. 케이 아이비 주지사가 6일 서명하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다시 국정연설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국정연설에 3부 부처 인사가 다 모이지만, 공식적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기자) 네, 바로 ‘지정생존자’입니다. 지정 생존자는 테러 공격 등으로 대통령과 승계자들의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한 곳에 남아서 대통령직을 대신하도록 지정된 인사를 말하는데요. 각료 중 1명이 지정됩니다. 작년에는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이 지정생존자였는데, 올해는 아직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대통령 국정연설에 뒤에는 야당의 연설도 있지요?
기자) 네, 대통령의 국정연설 뒤에는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반박하는 야당의 반박 연설이 있는데요. 올해는 케이티 브릿 연방 상원의원이 반박 연설에 나섭니다. 42살의 여성인 브릿 의원은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역사상 최연소 여성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대통령 국정연설을 앞두고 6일 워싱턴 D.C. 시내 의사당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연방 하원이 정부 지출안을 처리했군요?
기자) 네, 2024 회계연도 지출안 일부가 6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농무부와 에너지, 보훈, 교통 등 6개 부분의 지출을 다루는 약 4천600억 달러 규모의 법안 패키지인데요. 이날 하원은 찬성 339표 대 반대 85표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지출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한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번 지출안은 8일까지 상원을 통과해야 정부의 부분 폐쇄 즉,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출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국방, 국토안보, 노동 등 쟁점이 많은 나머지 6개 부분을 다루는 지출안은 시한이 3월 22일까지이기 때문에 의원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에 바로 또 들어가야 합니다.
진행자) 전체적인 지출안 규모는 정해졌다고요?
기자) 네, 민주, 공화 지도부는 앞서 2024년 회계연도의 재량 지출을 총 1조 6천600억 달러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 지출 내역을 정하고 있는 건데요. 6일 하원을 통과한 비국방 지출은 전년 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습니다. 지출안에는 환경보호국(EPA)에 대한 자금 10%, 연방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 자금 7%, 미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자금 6% 삭감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반대표도 적지 않았네요?
기자) 네, 반대표는 대부분 공화당 쪽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더 많은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2차로 다뤄질 국방 관련 지출 패키지도 반대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에 더 높은 지출 수준을 허용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옴니버스 법안은 거의 모든 공화당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더 이상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의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은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존슨 의장은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해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출 법안 내용을 보면 민주, 공화 양측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골고루 있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은 일부 정부 기관 지출을 삭감하는 것 외에 퇴역 군인의 총기 권리를 강화하고, 전략석유비축유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접근 방법을 축소하려는 공화당의 공격을 막아 냈고요. 저소득 임산부와 모유 수유 여성, 그리고 유아의 건강 관리와 영양을 위한 ‘WIC’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전년도보다 10억 달러 늘려 70억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진행자) 회계연도가 작년 10월 1일에 시작됐지만 지금 정부는 임시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은 정부 지출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하면서 본 지출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4차례 임시 지출안을 연장하며 계속 협상해 왔는데요. 12개 지출 법안이 오는 22일 전까지 모두 통과되면 더 이상 임시지출안 없이 정상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지게 됩니다.
2023년 5월 1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객차에서 뉴욕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의 지하철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뉴욕시 지하철에서 대대적인 가방 검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뉴욕시 지하철 승객의 가방 수색을 위해 주 방위군 750명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견되는 주 방위군은 뉴욕시 경찰과 함께 지하철 승객들의 가방 안에 총이나 칼 등 흉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진행자) 군인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렇게 승객들의 가방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최근 뉴욕시 지하철에서 승객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뉴욕시 지하철 범죄는 전년도인 2023년 같은 달에 비해 약 1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호컬 주지사는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누군가가 목을 찔렸거나 지하철 선로에 던져졌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더욱 그렇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인들의 가방 검사로 “지하철에 총이나 칼을 갖고 타려는 사람들을 최소한 제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뉴욕 지하철에서는 주로 어떤 범죄가 발생하나요?
기자) 중범죄는 드물고요. 주로 발생하는 범죄는 절도라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뉴욕시 전반에서 범죄가 감소하면서 지하철 범죄도 감소했는데요.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뉴욕 지하철에서 하루 평균 6건의 중범죄가 발생하는데, 매일 이용 건수가 400만 건이 넘는 지하철에서 이 정도면 범죄율이 아주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최근에 사람들을 공포에 빠트릴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12일에는 뉴욕 브롱크스의 한 지하철역에서 청소년 무리가 다툼을 벌인 끝에 총격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최소한 5명이 다쳤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지하철 기관사가 기관실 창문 밖으로 목을 내밀었다가 괴한에게 목을 베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관사는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에 군인만 투입된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주 방위군 외에 주정부 산하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 소속 경찰관 250명도 가방 검사에 투입됩니다. 주 방위군의 경우 평시에는 주민에 대한 체포 권한이 없지만, 체포 권한이 있는 경찰을 도울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전에는 지하철에서 가방 검사 같은 일종의 단속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뉴욕시 경찰이 오랫동안 지하철역 입구에서 무작위로 승객의 가방을 검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이를 거부하고 역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게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주 방위군까지 배치돼 그 강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호컬 주지사는 최근 지하철 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지하철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열차 탑승을 3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호컬 주지사의 가방 수색 발표에 따른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조처에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과도한 조처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뉴욕시민자유연맹 측은 성명을 통해 호컬 주지사의 계획은 “과도한 반응과 과도한 접근을 통한 정책 결정의 또 다른 불행한 사례”라고 평가했고요. 뉴욕 통근자 옹호 단체인 ‘통근자연합(Riders Alliance)’은 “의도는 좋지만, 지하철에 군인을 배치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 인식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호컬 주지사가 의도했던 것과 반대되는 심리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