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취한 국경 통제 등 조치는 국제 기준에서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다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31일부터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이동을 통제하는 방식의 대응책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하지만 31일 미국 평화연구소(USIP)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VOA에,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응책은 국제 기준에서 부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인도주의 보건센터’ 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공중보건 보호 과정에서 자유권 제한과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시라쿠사 원칙 (Siracusa Principles)’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라쿠사 원칙 5개 항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정부가 구금 등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로빈슨 교수] “They should, first of all, be engaged in a specific objective, not simply ‘let's stop everybody from moving, let's seal the border.’ … They should be limited in extent and duration … They should not be arbitrarily discriminating against anybody or simply saying that stop everybody from moving…”
로빈슨 교수는 북한이 ‘모든 사람의 이동을 막거나’ 혹은 ‘국경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 아래서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동의 자유와 관련한 정책은 그 시행 범위와 기간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임의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모든 사람의 이동을 막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이 주민들과 외국인 거주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이동 제한을 넘어 ‘권리 침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빈슨 교수] “That's where we cross the line again into restrictions on movement and violation of rights. … That to me is more a matter of population control than population health. So, I would just express a hope that they will be focusing on public health as a priority.”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는 북한의 정책은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민 통제로 보인다는 겁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 정부가 공중보건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현 상황에서 여행과 무역 제한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국이 여행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하고, 이런 조치가 사회적 ‘오명이나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베르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은 국제사회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거나 전염을 줄일 방법이 있음에도 국경 지역에서 ‘많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여행자들의 인권과 이동의 자유을 크게 제약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at, my concern would be whether they deal with this issue by restricting more individual rights than they have to because they're not used to dealing with things in a way that goes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standards or health standards.”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국제적인 인도주의 기준이나 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중보건 문제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거주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y will need to ask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medical assistance, and give those people access in the country…, they need to open up to that.”
국제 원조와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기구들이 현지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접근을 허락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혹은 감염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정직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스 홉킨스 의대 로빈슨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적절한 검역과 질병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빈슨 교수] “That support should come with adequate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다만 로빈슨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은 적절한 모니터링과 북한의 보고 의무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빈슨 교수는 북한이 과거 수 십 년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어디에 배분하고 사용할지 독단적으로 정해왔을 뿐 아니라, 사후에도 지원을 통해 무엇을 달성했는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