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상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제 대응과 복원’ 법안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주목됩니다. 미국의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법안의 세부 내용과 의결 전망을 이조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이 무엇인가요?
기자)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해 전 세계 코로나 퇴치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총 90억 달러를 추가 투입해 국제기구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법안을 주도한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곳에서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특히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중단 결정에 반발하며, 이 자금의 복원 조치를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뿐 아니라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들 나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방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상하원에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
기자) 네. 지난달 말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동반 발의한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의 일부 내용이 이번 법안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회의 인식’ 조항, 즉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결의 형태로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두 법안의 핵심은 ‘제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촉구하고 있나요?
기자) 대통령에게 총 4가지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이 부과한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포함한 인도적 구호의 전달과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유엔과 금융기관, 기타 단체들에 ‘미국 법은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 혹은 기타 인도적 거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또 금융기관과 각국 정부가 북한 내 코로나 대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상정된 마키 의원의 법안에 담긴 내용과 유사한데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자) 큰 맥락에서 강조하는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마키 의원의 법안은 보다 구체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전달의 가속화를 위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면제 규정의 일부 수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안에서 제시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채널’은 무엇인가요?
기자) 단체나 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코로나 대응 관련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 창구를 말합니다. 법안은 이같은 창구 마련을 위해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부들과 신속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원 노력에는 지원의 효과적인 전달과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위한 여행도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안은 북한 내 수용소 문제도 거론했지요?
기자) 맞습니다. 이번 법안의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촉진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감염 혹은 이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 갇힌 모든 수감자들의 석방을 우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판문점 남측 지역 인근 관측소에서 방문객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하원과 달리 상원이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개원을 감행한 직후 나온 법안인데요.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외교위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 리시 위원장은 “유감스럽게도 이런 입법 항목들의 대부분을 고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리시 위원장은 5주 만에 개원한 상원 외교위의 첫 전체회의가 열리는 오는 14일 의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한 건과, 20건의 법안과 결의안을 올렸는데요. 이 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 의결 여부는 공화당 측의 지지가 관건입니다.
이조은 기자와 함께 미국 상원에 상정된 ‘전 세계 코로나 대응과 복원 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