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레빈 하원의원] “대북 인도지원, 미국의 주요 외교수단…제재 면제 확대해야”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한 외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최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레빈 의원은 17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절차와 관련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이 법안의 초당적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레빈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대북 인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 재무부에 어떤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레빈 의원)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 인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법안은 인도적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나아가 인도적 사업 전반을 포함하도록, 제재 면제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합니다. 또 (비정부기구의 요청에) 제때 응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인도 지원 면허 신청에 대한 재무부의 정기적인 보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정부기구들이 인도 지원 관련 요청을 했을 때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아울러 은행뿐 아니라 화주와 공급자 등 지원에 관련된 모든 자들이 인도적 제재 면제 규정을 적절히 알고 관련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이해를 돕는 ‘명확한 지침’을 공표할 것을 재무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유엔의 제재 면제 절차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레빈 의원) “법안은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의 영향력을 활용해 비정부기구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를 가속화하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변화를 촉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법안은 기본적으로 북한 내 인도 지원 활동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매우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진전과 이웃나라들에 대한 협박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내 초당적 견해를 물론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런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북한 내 활동을 막는 것은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자) 은행들은 제재 우려 때문에 인도적 사업과 관련한 금융 서비스를 꺼리기도 하는데요. 이 점에 대한 해결책은 법안에 다소 모호하게 명시됐습니다. 제재 면제 규정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레빈 의원) “저희는 재무부에 무언가를 너무 ‘처방’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적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에서 더 확대하도록 재무부에 제안한 것은 그런 품목들에 대한 특정 면허 발급이 요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특정 면허가 요구되지 않는 인도적 품목의 ‘백색리스트’를 마련해 은행이나 화주 등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비정부기구와 북한 정부가 소유 혹은 통제하는 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매번 (개별 사업당)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죠.”

기자) 재무부와 국무부는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데요.

레빈 의원) “그것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좋은 의도는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인도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을 막지 않는다는 (행정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저희에게 와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미국 비정부기구가 억압적인 정부의 주민들을 돕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전 대륙과 수 십 년에 걸쳐 입증됐습니다. 이런 ‘소프트파워’, 즉 지원를 통한 외교는 매우 중요한 미국의 도구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며 기아와 대유행 등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강력하고 효과적인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여전히 현명한 일입니다.”

기자) 인도적 지원 물품이 군사용 등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북한 국경이 폐쇄됐고 북한 내 이동마저 제한돼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지원물자가 전달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레빈 의원) “인도적 지원이 어떻게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니터링은 중요합니다. 현재 짜여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바꾸거나 약화할 의도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북한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한 축이 된다는 주장은 거의 ‘스캔들’에 가까운 것으로, 말도 안 됩니다.”

기자) 법안 발의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은 아직 없는데요. 의회에서 법안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레빈 의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하원 외교위원회는 가장 초당적인 위원회 중 하나로, 많은 일들을 초당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저희 의원들도 함께 모이기 힘든 실정입니다.”

기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북 인도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의회가 이 법안 처리에 신속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없나요?

레빈 의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솔직히 저희 의원들 모두는 현재 어떤 면에서 인도적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갇힌 유권자나 일자리를 잃은 유권자들이 실업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이 법안을 초당적 법안으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고, 공중보건 차원에서 뿐 아니라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올바른 일입니다. 하원 외교위는 현재 청문회를 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곧 이 법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소속 앤디 레빈 하원의원으로부터 최근 상하원에 발의된 대북 인도지원 강화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