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호단체들 “‘대북 인도지원 강화 법안’ 시의 적절...신속히 통과되길”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은 미 의회에 상정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중요한 시점에 나왔다며 환영했습니다. 복잡한 특별 허가 절차 과정 등이 해결돼 신속한 대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친우봉사회(AFSC)는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혔습니다.

이 단체의 다니엘 야스퍼 담당관은 13일 법안 상정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 지원 전달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 중 일부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 야스퍼 워싱턴 지부장] “If passed by Congress, this bill would address some of the most challenging obstacles humanitarian organizations face in carrying out aid deliver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어 ‘신종 코로나’ 발병 직후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여전히 어떤 감염 사례도 보고하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정상적인 인도 지원 공급망이 완전히 막힘에 따라 북한 내 수요 급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린다 루이스 북한 담당관도 법안이 중요한 시기에 발의됐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인도주의 단체들의 즉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다 루이스 담당관] “This bill comes at a crucial time. When the COVID-19 situation subsides and borders open again, humanitarian groups will need immediate access. We simply won’t have time for approval procedures that can last nine months or more,”

9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승인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다니엘 워츠 국장은 이번 법안은 의원들이 기존의 인도적 제재 면제가 부적절하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다니엘 워츠 NCNK 국장]”It sends a clear signal that Members of Congress are seriously concerned that existing humanitarian exemptions to sanctions are inadequate. A complex licensing and exemption process has made the timely delivery of aid to the North Korean people extremely challenging. In the absence of clear guidance from the U.S. Treasury Department, many private sector actors such as banks and shippers are also reluctant to provide their services to humanitarian agencies seeking to send aid.”

워츠 국장은 복잡한 승인과 면제 절차는 북한 주민에게 시의 적절한 지원을 전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과 선적회사 등 민간부문 업체들은 구호물자를 보내려는 인도적 단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꺼려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츠 국장은 미국 정부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담당 국장은 14일 VOA에, 법안이 통과되면 대북 지원 단체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기범 국장] “If enacted, it will help lighten and streamline some of the major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barriers that US humanitarian organizations face in providing assistance to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in North Korea.”

미국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의 가장 취약한 주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면서 직면하는 주요 행정과 규제 장벽의 일부를 낮추고 간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법안 작성에 참여한 우먼크로스 DMZ는 공동 발의 법안이 신속히 의회를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먼크로스 DMZ] “We see it as a small but important step toward the broader goal of advancing diplomacy and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nd want to see Members of Congress co-sponsor this bill to signal their support for fost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eace rather than further entrenching division and conflict.”

이번 조치를 보다 큰 목표인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를 증진하는 작지만 중요한 조치로 본다는 겁니다.

북한의 결핵 치료 사업을 벌이는 미국 내 한 구호 단체는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북 지원에 대한 의회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