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인 연간 정제유 반입량 50만 배럴을 이미 초과해 추가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서한이 안보리에 전달됐는데, 일부 국가들이 정제유의 배럴 단위 기준을 따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효과적인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서는 정제유 반입량 보고 단위를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유엔 안보리 관계자는 3일, 배럴 단위로 보고해야 하는 대북 정제유 반입 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대북 제재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이 관계자는 정제유 반입량 환산의 중요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안보리로부터 언제, 누가 대북 정제유 반입량 한도를 초과했는지 결정하도록 위임을 받은 유엔 사무국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제유 대북 반입량 보고 단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7일 대북 정제유 수출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안보리 결의 2397호를 이행하기 위해 톤 단위로 표기하는 국가들의 대북 정제유 공급 보고량을 배럴로 환산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안보리가 매달 공개하는 대북 정제유 반입량 보고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톤으로만 보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배럴 기준 정제유 반입량은 미확정으로 표기돼 왔습니다.
앞서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대사는 우주선도 발사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톤을 배럴로 환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 유엔주재 독일 대사 (지난달 30일)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들은 정제유를 운송하면서 그 결과를 톤으로 보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국 모두 총 몇 배럴을 북한에 수출했는지에 대해 보고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43개 국가는 지난달 24일 북한이 올해 불법 수입한 정제유의 양이 이미 연간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공동 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들 43개국은 북한이 모두 56차례의 불법 유조선 운송을 통해 약 160만 배럴에 이르는 정제유를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반입했다고 밝히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회원국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정제유의 대북 판매와 공급, 이전을 즉각 중단하도록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