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차기 행정부가 북 핵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려 한다면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가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개입한 중국 기업과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면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핵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은 16일 ‘미국의 제재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기록과 차기 행정부를 위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 주 저자인 대니얼 프라이드 전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차관보는 차기 미 행정부의 외교 문제에서 대북 사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역량을 다루는 것이 다른 목표를 희생하고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가안보 과제인지, 아니면 오바마 전 행정부처럼 이 사안을 용인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북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택한다면 대북 제재와 다른 형태의 압박을 다시 한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압박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과의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드 전 차관보는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 금지된 거래를 지원한 중국 기업과 은행에 대해 위협과 제재를 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주요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는 미국에 ‘재정적 타격’을 입힐 위험이 있다며, 대안으로 중소 규모 중국 은행과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드 전 차관보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북 사안에 관해 미국과 협조할 의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대가로 다른 분야 중국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와 압박 완화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차기 행정부는 대중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드 전 차관보는 미국의 제재 정책을 북한뿐 아니라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국, 그리고 인권 제재로 나눠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와 실패를 평가하고, 차기 행정부에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차기 행정부가 전반적인 제재 정책에 적용해야 할 제언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라이드 전 차관보는 17일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제재는 외교적 도구라며, 이는 다른 정책과 연계돼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라이드 전 차관보] “Sanctions are a tool. They're not a magic wand that gets the other guy to surrender. They are a tool. They have to work, they have to be linked up with a policy that otherwise makes sense. And as I said, don't get greedy or impatient. They take time.”
또 제재가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제재 정책에 있어 조급해 하거나 욕심을 부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프라이드 전 차관보] “Another rule is think about the end game. When you go into sanctions, how are you getting out of them? Do you want to get out of them? Leave yourself various off-ramps that makes sense. And finally, work with allies. It's better doing less with allies than more on your own. Don't burn up your political capital, getting in fights with people about sanctions...”
프라이드 전 차관보는 차기 미 행정부가 제재의 종결과 선행 조건도 고려해야 하고, 제재 부과 시 처음부터 이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이 특정 행동을 실행에 옮겼을 때 제재가 사라질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드 전 차관보는 또 제재 정책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재의 목표뿐 아니라 세부사항 설계와 이행 과정에 동맹국들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