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실제로 부과할 것이라고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미국 대선 후 차기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제재를 부과하는 최대 압박을 복원해야 하며, 종전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로 시기상조라면서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타이완, 베트남 등 역내 거의 모든 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런 긴장이 평화로운 한반도 비핵화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내 중국 태스크포스 소속인 월츠 의원은 그러면서 북 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은 북한 정권에 계속 책임을 묻고 대북 제재 체제를 계속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월츠 /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예외 없이 완전히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이 모든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신고하는 등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계속돼야 합니다.”
월츠 의원은 김정은 같은 잔인한 독재자가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게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든 나라의 공동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북한이 아직 약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의 금융기관들을 더욱 강력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월츠 /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중국 은행들과 기타 기관들이 북한 정권에 생명줄을 제공하고 있는 한 미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이들에게 충분한 경고와 함께 3자 제재를 부과해야 합니다. 의회는 지난해 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이행할 것으로 매우 확신합니다.”
월츠 의원은 그러면서 성급하게 북한과의 합의를 원해서는 안 되며 꾸준한 압박을 통해 북한의 행동이 실제 바뀌는지 오랜 시간 지켜볼 것과 역내 동맹, 파트너들과 힘을 모아 전방위에서 압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제기하는 한국전 종전선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섣부른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구실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 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월츠 /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종전 선언은 북한이 한국 등 이웃국가들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향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한 이후 이뤄지는 겁니다. 시기상조의 종전 선언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걱정됩니다. 적어도 제가 속한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 모두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하원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상원의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회 간사와 잭 리드 군사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의원 4명은 오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의 SCM을 앞두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주한미군을 현재 2만 8천 5백 명 수준에서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서한에서 지난 4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억제되지 않은 채 계속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안보협의회는 한국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