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미국에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있지만 이런 저자세가 오히려 북한 정권의 요구와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을 달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북한을 한국과 건설적으로 관여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대북 인권 저자세 기조 때문에 북한 정권은 한국의 선의를 당연히 여기고 한국을 계속 경멸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으로 북한을 달래려고 시도한 것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 오히려 유리한 대북 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행동은 인권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위해 팔아넘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인권 문제 제기라는 중요한 지렛대를 거저 넘기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침묵하는 동안 남북 대화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 비난과 잇따른 미사일 실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살해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상황 인식이 낳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버트 킹 /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불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에 불참하면서 북한과 화해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는 사실로 판명되지 않았고 북한은 오히려 지난 2년간 한국에 더 불쾌하게 대응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노무현, 김대중 정부 등 한국의 진보 정부들이 모두 남북대화 중단을 두려워하며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기록을 비판하는 것을 삼가해왔지만, 북한은 인권을 개선하거나 위협적 행동을 줄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한국 정부의 모든 간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배려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사례가 없다며 북한의 행동을 그나마 변화시켰던 것은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최대 압박을 펼쳤을 때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미국 내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이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하도록 압박한 것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였다며,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 북한 정권의 고립으로부터 끄집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