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차관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초정밀 전자제품 공급망의 미국 본토회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특히 보안에 취약한 반도체 등의 생산시설이 최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엘렌 로드 미국 국방부 획득·지속성 담당 차관은 16일 로널드레이건 인스티튜트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여파로 초정밀 전자제품의 공급망 이전문제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라며 현재 상황은 미국 경제안보를 해친다는 내부결론을 최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물자생산법 3항의 법적 근거에 따라 그동안 외부에 의존하던 초정밀 전자제품 공급망의 미국 본토 회귀를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렌 로드 / 미국 국방부 획득·지속성 담당 차관
“반도체를 포함해 초정밀 전자제품은 국내외에서 관여하고 있는 주체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검토 끝에 미국 경제 안보를 해친다는 내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향후 국방물자생산법 3항을 통해 자본대출을 독려해 기업들에게 생산공정의 미국 본토회귀를 촉진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로드 차관은 또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도산하는 상황을 악용해 적대적 외국투자자본들에게 잠식당하는 부작용을 원천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적재산권에만 의존해 외부 공급망에 기대던 기존 방식의 취약성은 명확하다면서, 위해 장치를 몰래 삽입하는 위험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로드 차관은 그러면서 중국과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국가안보 기준에 따라 적어도 초정밀 전자제품 수출입은 완벽한 보안 신뢰성이 보장되는 제품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엘렌 로드 / 미국 국방부 획득·지속성 담당 차관
“미국은 세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절대로 홀로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드 차관은 그러면서 핵심 협력 국가로 캐나다, 영국, 호주를 거론하면서 지적재산권 공유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공급망 탈피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맹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른 동맹들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