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가 부처 합동으로 북한의 불법 미사일 부품 조달을 겨냥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기업과 해외 공관에 파견된 외교관까지 개입한 광범위한 해외 조달망을 이용해 미사일 부품을 조달한다고 경고하면서 국내외 기관과 이에 이용된 기만적 수법을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상무부 등 3개 부처가 처음으로 합동 발령한 이번 주의보는 전 세계 산업계를 상대로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기술과 장비 확보에 협조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의보는 특히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국내외 단체 명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사용된 기만적인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생산할 수 없는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을 해외 생산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품 조달을 위해 ‘해외의 광범위한 조달 중개망’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중개망에는 북한의 해외 공관이나 무역 사무소 내 북한 관리들뿐 아니라 제3국 국적자와 외국 기업까지 동원된다면서,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 단체 등 외국 기업과 협력해 외국산 기본 상업 부품을 조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등 부처 합동 주의보는 이어 불법 조달에 관여하는 해외 기업들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자에게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긴 채 물품을 구매할 뿐 아니라 북한으로 배송하기 위해 구매품을 통합하고 재포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해외 조달 기업들은 ‘민감한 품목의 수출 문서에서 상표를 잘못 표기해, 전문 자재를 상업적으로 널리 이용 가능한 범용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으로는 대형 트럭 차대, 특수강∙알루미늄, 전구물질 등 8개 범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는 물론 제3국의 관련 산업 이해 당사자들은 법적 요구 조건 준수를 보장하고 제재 위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주의보에 제시된 북한의 불법 조달 활동과 기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 조달에 관여한 주요 북한 기관의 명단으로는 북한 군수공업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국방과학원 등 6곳이 명시됐습니다.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와 미국 행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부처 합동 주의보는 이어 미국은 전자, 화학, 금속, 금융, 물류 등 관련 업계들이 북한의 불법 탄도 미사일 부품 조달 시도를 감지하고 좌절시키는 데 있어 최전선에 있다면서 관련 업계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탄도미사일 역량을 확대하려는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이 역내와 국제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라도 지원했다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