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된 뒤 숨진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최근 북한과 관련된 자산 정보를 미국 뉴욕주에서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뉴욕 주정부의 관련 정보 공개를 허가했는데, 지구 끝까지 찾아가 북한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했던 웜비어 부모가 실제로 북한 관련 자산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는 25일 뉴욕주 감사원이 오토 웜비어 씨 부모에게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도 좋다는 내용의 ‘보호 명령’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뉴욕주 감사원이 ‘특정 정보’를 자신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이 곧바로 승인한 것입니다.
웜비어 씨 부모는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관련 자산을 파악한 뒤 이를 요구하면서 뉴욕주가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도록 법원에 ‘보호 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은 뉴욕시를 포함한 주내 지방정부들의 세금 수입과 예산 등을 심사하는 주정부 기관입니다.
또 뉴욕주에는 북한의 유일한 미국 내 공관인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어 북한 외교관과 가족 1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웜비어 씨 측이 요청한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감사원 업무 특성상 뉴욕주 내 북한 관련 거래나 자금 예치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뉴욕주 감사원은 주정부 재정 문제와 별도로 뉴욕 주민들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미청구자산 약 165억 달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VOA 취재 결과, 뉴욕주 미청구 자산에는 소액이긴 하지만 북한 대표부가 미국 델사의 컴퓨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환불액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미청구자산이 더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웜비어 씨 부모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12월 5억114만 달러 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세계 각국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회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북한 자금 약 2천379만 달러가 분산 예치된 미국의 4개 은행을 상대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법적 조치를 취했고, 지난해에는 유엔 제재 위반으로 억류돼 미국 정부가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신디 웜비어 / 오토 웜비어 어머니 (지난해 12월)
“북한에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항상 그랬듯이 사람이 소중하고 오토 웜비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리 아들을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웜비어 씨 부모의 북한 자산 추적은 웜비어의 사망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제재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이같은 자산 추적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