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세계적 차원의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코로나 백신 배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각국 대표, 비정부기구와의 상호 대화에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탄압에는 처형과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성폭행, 낙태 강요, 다른 형태의 성폭력, 종교와 인종, 성별에 대한 박해가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안보리가 북한 내 중대한 인권 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코로나 대응 조치인 국경봉쇄가 지속되면서 중국과의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를 통해 시장 활동이 위축돼 식량 상황이 악화되는 등 북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는 한국에 8가지의 권고 사항을 발표했는데 첫 번째로 한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통합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 영국 등 국제 사회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밝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크 캐세이어 / 제네바주재 미국 대표부 대리대사
“미국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가뜩이나 엄격한 북한 주민에 대한 통제는 더욱 심해졌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 역시 더욱 심해졌습니다.”
미국은 특히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언급한 부분을 거론하며 미국은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최근 북한에 약 170만 회 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배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이를 국제사회와의 관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티네 모르크 스미스 / 제네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 대사
“우리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련된 의료진과 인도주의 단체의 주요 지원에 제한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북한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 외에도 일본 대표부는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한국 대표부는 이산가족 화상 상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논의의 당사국인 북한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 대표부는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상호 대화에는 비정부기구들도 참석했는데, ‘쥬빌리 캠페인’은 최근 한국에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