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북한을 러시아와 이란과 함께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이행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역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유럽연합 EU를 탈퇴한 영국이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해 나갈 외교와 국방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총리 명의로 작성된 뒤 의회에 제출된 '경쟁 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보고서는 114쪽 분량으로 안보와 국방, 개발, 외교 정책에 대한 통합적 검토입니다.
보고서는 영국과 영국의 동맹들에 대한 국가 단위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이 안보 환경 악화와 국제 질서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문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특히 북한 '확산'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확산 대응은 단순히 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Chemical), 생물학(Biological), 방사능(Radiological), 그리고 핵(Nuclear) 무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CBRN 능력과 이에 대한 운송 수단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역내 그리고 전 세계 안정을 유지하고 영국 시민과 군 당국에 대한 위협을 줄일 뿐 아니라 안전한 무역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영국이 이와 관련해 더 커지고 있는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문제를 다루고 또 이중 사용 기술의 불법 획득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이를 위해 각 국가들의 CBRN 무기와 물질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국제 통제를 강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맥락에서 영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이행에서 가장 깊이 관여하는 비역내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실험 발사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며 각국의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캐런 피어스 / 전 유엔주재 영국 대사 (지난 2019년)
“국제 제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유지되고 이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유지하는데 단결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핵탄두 보유 상한선 확대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영국은 2020년 중반까지 핵탄두를 180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기술적, 정책적 위협이 더 커진 만큼 상한선을 260개로 늘리겠다고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주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다며 대표적으로 갈수록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영국의 외교 정책 방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