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주한 미국 대사직을 사임한 해리 해리스 전 대사가 미국 싱크탱크 토론에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 국방 장관의 일본 한국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지역 중시라고 평가했고,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하지만, 자신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1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행사에 참석해 국무,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줬다면서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과 중국에도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은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과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 중시 기조를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또 미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은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앞으로 5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양국 정부 모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시점이 아니라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올해 내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을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며 미한 연합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 해에 유산을 만들고 싶어한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면서 제재 완화는 협상 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협상의 결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리 해리스 / 전 주한 미국대사
“지금은 제재를 완화할 때가 아닙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제재 완화를 하면 안 되고 협상의 결과로 제재 완화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두 장관의 아시아 순방으로 미한 관계가 좋은 출발을 했지만, 긴장 요인도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한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한국 석좌
“양측의 북한과 중국 언급에는 분명히 긴장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우리 모두는 ‘북한 비핵화’를,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바이든 정부의 정책 검토가 끝나고 대북 정책이 발표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시간에 쫓기는 한국 정부가 조바심을 낸다면 미한 간 갈등이 불거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 역시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에 전념이라는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를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과 긴장 고조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