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북한 인권 문제가 새로운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촉발된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이 참석했습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전세계 최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중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사 피터슨 /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
“우리는 전세계 최악으로 남아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다른 부처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정책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인권은 북한 정권에 대한 우리의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국제인권 단체와 유엔 등의 우려와 법 철회 촉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30일부터 시행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제 정책으로서 미국은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며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사 피터슨 /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이 미국의 우선 과제입니다. 정보 전달은 북한에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아울러 미국은 북한으로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 내 파트너들,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각국의 인권상황을 담은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서는 북한의 강제실종과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등 총 23개 사항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의한 일부 대북 인권단체의 활동 제한과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의 설립 취소 등이 담겼습니다.
또 ‘부패’ 항목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과 김홍걸 윤미향 국회의원 등을 명시하고 ‘성추행’ 항목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혐의 등을 적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977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인권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외교, 경제, 전략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전 세계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을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저와 국무부 모두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인권을 지키고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