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이 북한 정권의 검열과 감시 활동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이 붙은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관련 전략을 의회에 보고하고 연방 정부기관에 연간 1천만 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을 겨냥한 법안이 17일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초당적인 형태로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로버트 포트먼 상원의원 사무실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해당 법안은 포트먼 의원과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 의원, 크리스 쿤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향후 5년간 북한의 검열과 감시 활동에 맞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이 법안을 2017년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과 감시법’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법안 발의일 이틀 뒤인 19일은 오토 웜비어 사망 4주기이며, 포트먼 의원과 브라운 의원은 웜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 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미 대통령이 법률 제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아울러 미 대통령이 관련 행위에 연루된 자들의 미국 내 혹은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곳에 있는 자산을 차단하거나 비자 발급과 입국, 임시 입국허가 등에 부적격성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VOA 등을 운영하는 연방 정부기관 '미국제방송처(USAGM)’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USAGM은 이 예산을 북한의 인터넷 자유를 위한 도구와 기술, 새로운 접근법을 촉진하고 북한의 억압적인 검열과 감시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 등에 사용해야 합니다.
포트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오토 웜비어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다”며, 이 법안은 웜비어의 죽음을 계속 기억하고 잔혹한 북한 정권이 그의 죽음과 여러 인권 유린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의원도 “우리는 오토 웜비어를 기억하면서 자국민과 수년 간 억류된 이들에 대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엄격한 감시와 검열 정책을 끝내고 오토 웜비어에 대한 기억을 기리기 위해 북한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웜비어의 부모인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 씨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번 법안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