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오는 16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의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폐기 이행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토 가쓰노부 / 일본 관방장관
“유엔 결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오늘 일본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계속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연장 결정으로 대북 수출입 전면 금지와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불허 등 일본 정부가 그동안 단독으로 취해온 대북 제재가 계속 유지됩니다.
일본은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수출입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모두 9차례 연장을 통해 제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1950년 12월 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해외자산통제규정에서 시작됐는데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가운데 가장 큰 파급효과를 불러온 사례는 바로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에 있는 은행 방코델타아시아를 북한의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일입니다.
당시 이를 통해 북한 계좌 50여 개 자금 2천 4백만 달러가 동결됐는데 북한은 당시 '피가 마를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미국은 약 1년 6개월 만에 자금 동결을 해제하면서 제재 위반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스튜어트 레비 / 전 재무부 테러 금융담당 차관 (지난 2007년)
“방코델타아시아는 북한이 불법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기만적인 금융 관행에 관여하는데 은행을 이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실제로 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럽 역시 독자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데 최근엔 인권 관련한 제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유럽연합 EU의 첫 인권 제재를 발표하며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지난해 7월 영국은 ‘세계 인권 제재 법규 2020’을 발표하며 정치범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와 고문 살인에 책임이 있는 2개의 북한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국 역시 독자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국가 중 하나로 대표적인 제재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가해진 5.24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한국 국민의 방북 등을 불허했으며 대북 투자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코로나 상황 완화 시 금강산 개별 방문 재개와 유엔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언급하는 등 제재 이행보다는 완화에 더 중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