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보의 힘이 주민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등 한국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정보를 유입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북한자유주간’ 행사 중의 하나로 열린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EI의 화상 간담회에서 올리비아 쉬버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은 북한 정권에게 봉쇄 조치의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한국 등 외부에서 오는 정보 등의 단속을 엄격히 하는 법 제정을 시작으로 이념적 통제를 강화했다면서 정보의 힘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리비아 쉬버 / 미국기업연구소 (AEI) 연구원
“코로나 위기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은 이념적인 훈련과 통제였습니다. 이는 두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김정은은 국가의 현 상태와 코로나 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내부적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정보의 힘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정치경제 석좌는 한반도 분단 당시 한국의 헌법은 북한과 한국 국민들에게 모두 민주적인 자유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북한에서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주민들에게 모호하고 복잡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비판을 감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 미국기업연구소(AEI) 정치경제 석좌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후 3년 동안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것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역할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남북 상호 비방 중지’에 대한 북한과의 약속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탈북민들은 대북 정보 유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라디오의 효과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김형수 / 탈북민, 김일성종합대 출신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사상을 세뇌당해 왔지만 라디오 방송을 3일 동안 들으면서 눈이 뜨이고 북한의 선전이 벗겨졌습니다.”
주경배 / 탈북민, 목사
“해외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과감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있는 북한 의사 또는 공무원들한테도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과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해 한국이 최근 대북전단금지법 등의 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북한에 대해 정보 유입은 이어져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정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그러면서 인권의 위기는 전쟁이나 무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식과 의식을 높이면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