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에서 과거 행정부보다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병행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대외 정책 외교의 중심은 인권이라고 밝힌 바이든 행정부의 첫 G7 외교장관에서 확인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촉진에 있어 과거 다른 행정부보다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입장은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면 인권 문제를 협상 의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
“트럼프 전 행정부 초기에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한 것은 북한이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을 키우는 전술적 방법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권은 전술이 아니라 외교 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미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인권 문제는 피할 수 없다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다룰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인다면 인권은 피할 수 없는 의제입니다. 인권 문제는 미북 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다뤄질 겁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이전 행정부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권 문제를 꼭 핵 협상의 맥락에서 다뤄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뤄야할 보편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스나이더 /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원
“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며 핵 협상장에 들어가서 인권 문제를 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 정책국장인 스티븐 노퍼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이 다자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비핵화 문제가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유엔이나 다른 기구들이 우려를 표명해 온 세계 보편적인 사안으로서 다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