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포괄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에 기근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영국 런던대학의 북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올해 북한의 식량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학 (SOAS) 헤이젤 스미스 교수는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사태를 발생한 환경을 다시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교수] “What UN sanctions have done is to reproduce the conditions that caused the famine in the 1990s.”
스미스 교수는 이날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고난의 행군’을 초래한 “근본 원인(proximate causation)”은 비료∙살충제, 운송 수단을 포함한 농업 관련 석유제품의 결핍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류 수입을 차단한 안보리 대북 결의로 인해 유류에 의존하는 북한의 농업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의 북한의 파국적인 수확량과 2019년의 식량 부족은 유류 관련 제재에 따른 예상된 결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교수] “So the very predictable results of the 2017 oil sanctions on North Korea … were a catastrophic harvest in 2018 and food shortages in 2019.”
다만, 국제사회가 1990년대의 기근 사태를 다시 목격하지 않은 이유는 중국이 “대규모 식량 원조” 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스미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 대규모 식량 원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건 “대규모 곡물 잉여생산량”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교수는 북한의 곡물수확량이 계속 줄어 엄청난 식량 부족이 올해도 예상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북한의 식량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중국의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할 경우 북한의 식량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이 중국의 농작물 생산 주기에 영향을 준다면, 중국 정부가 잉여생산량을 중국 국민을 위해 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교수] “If the coronavirus in China affects the agricultural cycle in China, they will have to use those agricultural surpluses for their own population. And this means that there won't be those surpluses available for North Korea where domestic food production is massively short.”
따라서 북한에 제공할 잉여식량이 없을 것이고, 결국 북한이 유류 제재로 받는 피해를 상쇄할 수단이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미스 교수는 북한의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미스 교수는 북한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격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 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최신 집중 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인데, 북한에는 이런 의료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녹취: 스미스 교수] “So the only weapon they have, the only mechanism they have is organizational control, which they're good at because it's an authoritarian country.”
따라서 북한 정부의 유일한 대책은 주민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며, 이것이 “유일한 무기”라고, 스미스 교수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