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관리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의 민간 외교단체들은 미-북 대화 재개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수전 엘리엇 ‘미국외교정책위원회’(NCAFP) 회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동북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엘리엇 회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 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외교지만,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동맹에 위협을 가하면 ‘대화의 문’은 닫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남아시아.중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타지키스탄 주재 대사를 지낸 엘리엇 회장을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 핵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중국, 타이완 등 동북아 4개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엘리엇 회장) “미국외교정책위원회 (NCAFP)는 ‘아시아태평양 안보포럼’을 운영하며, 그 일환으로 해마다 동북아 지역을 방문합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차관보 대행, 제임스 줌왈트 전 국무부 부차관보, 주한 미국 부대사 출신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올해 저와 함께 했습니다. 각국 정부 관리들과 학계 전문가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는데, 당연히 한반도 안보 사안이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각국 모두 미-북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 북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이 중요했다고 봅니다.”
기자) 미-북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이면서 시간만 가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군요.
엘리엇 회장) “이번 방문 중 만난 모든 정부 관리와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타이완 등 모든 나라가 자국만의 구체적 목표가 있겠지만, 공통된 ‘이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미-북 대화가 하루빨리 재개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자) 하지만 미국의 대화 제안에 북한이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엇 회장) “맞습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습니다. ‘미국외교정책위원회’와 같은 미국의 민간 외교단체들은 비정부 차원의 대화를 통해 현재 중단된 미-북 협상을 촉진할 의향이 있고, 또 그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북 핵 협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북한의 상호 신뢰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신뢰할 만한 비핵화 조치, 또 미국은 이에 상응해 무엇을 줄지에 대해 확실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 북한의 제재 완화 주장과 미국의 영변 플러스 알파 요구에 대한 조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절충안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엘리엇 회장) “절충안을 찾기 위한 협상은 복잡한 일이고, 이는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부 제재 완화를 위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합의가 되면 양국은 행동에 나서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단계적 해법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이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과거 북한의 협상 행태를 지적하면서 단계적 비핵화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엘리엇 회장) “저는 비관주의자가 아닌, 낙관론자입니다. 하지만 28년 간 미국 외교관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사실 북한과의 협상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그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 없이는 관련 현안을 조율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빨리 미국의 대화 제안에 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양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역내 국가와도 협력해야 합니다.”
기자) 대화 제안에 묵묵부답인 북한에 미국이 언제까지나 지금의 입장을 유지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엘리엇 회장)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만들어 낸 ‘대화의 문’이 닫히지 않길 바랍니다. 외교적 경로는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도 중시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이들 나라에 대한 위협적 행동을 개시하거나 위협이 된다면 미국은 다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 국무부 남아시아.중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전 엘리엇 미국외교정책위원회 회장으로부터 미-북 대화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