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동맹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국과의 대치가 결국 미국의 안보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라 랩-후퍼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6일, 아시아 지역에서 양자간 방위 조약을 바탕으로 한 미국과의 동맹 체제가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랩-후퍼 선임연구원] “In Asia, our bilateral pact in that region and the system has been remarkably successful over the course of its lifetime. No U.S. ally has ever been the victim of an attack, alliances has helped us to keep crises from escalating, and they helped us to preven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It made our foreign policy cheaper and more effective.”
랩-후퍼 선임연구원은 이날 아스펜 연구소 주최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미국 동맹국들이 공격에 희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동맹 체제는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해줬으며 핵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은 ‘예측하기 힘든 미국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고, 랩-후퍼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한국과 일본에게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꺼내들면서 동맹의 준비태세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랩-후퍼 선임연구원은 미-한 동맹을 예로 들었습니다.
[녹취:랩-후퍼 선임연구원] “So the possibility of this spending standoff ending in an American troops withdrawal from South Korea at a time when North Korea is not only targeting the region with nuclear weapons but the U.S. homeland….”
북한이 핵무기로 역내 뿐 아니라 미 본토까지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대치가 주한미군 철수로 귀결될 가능성은 결국 미국의 안보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맹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미국의 ‘호의(favor)’라는 미국 내 일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의 경우에도 상호 이익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그렉슨 전 차관보] “The primary purpose of the Alliance is to protect the territory the interests and allies of U.S. and and Koreans. We should be arguing about what we need to do for the alliance, and not allowed the discussion evolved down to just a simple gotta 'pay more,’ but gotta pay more ‘for what.’”
미-한 동맹의 지향점이 미국과 한국의 영토와 이익을 지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식의 논의는 지양해야 하며, 오히려 ‘무엇을 위해’ 비용을 쓸 것인가에 양국간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미국이 단순히 돈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동맹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밀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는 미-한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t's not the right message we're showing to other countries certainly North Korea, that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having significant or some issues on burden sharing. I think some countries are saying ‘no, that's not bad,’ I mean, they would love to see the U.S. and R.O.K. have some problems and maybe put a bit of a wedge between this relationship.”
다른 나라 특히 북한에게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중대한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특사는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반기고, 두 나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미국은 각각의 동맹국들과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헌신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