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을 맞춘 안보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따른 미군 재배치를 시사했습니다. 국제 질서 준수를 위해서는 동맹과의 공정한 비용 분담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5일, 이란과 북한이 현재의 도전이라는 점이 명백하지만 동시에 비대칭적 위협을 늘리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한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며, 자신은 이 같은 다양한 도전들 사이에서 매일 취사 선택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에스퍼 장관] “It's the present versus the future. It's what do you need to fight today's fights because we have serious challenges. If you look in the Mideast with regards to Iran, other places around the globe, North Korea, clearly is a challenge for us. But at the same time, I have to be thinking about the future. That's my role in so many ways. And so it's making those trade-offs on a day in day out basis”
에스퍼 장관 “북한은 현재 도전…그러나 미래도 생각해야”
“최우선 경쟁자는 중국…역내 자원-역량 재배분할 것”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인 아스펜이 주최한 안보회의에 참석해 현재 세계 미군 재배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방전략(NDS)에 명시한 최우선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둔 전략으로 전환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최우선 위협은 중국과 러시아이고, 북한과 이란 같은 나라들은 차순위 위협이며,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의 재배분과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에서 역내 전역에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사안이라며, 어떤 형태의 충돌도 억지하는 것이 차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 에스퍼 장관] “To re-prioritize our resources, whether it's troops, or money or resources, or simply time to focus on the challenges of Indo-Pacom. To me, that's the fundamental thing when you talk about implementing the NDS, is 'how do I make sure that I have sufficient resources, capability in that theater to compete with China first of all, and secondly, deter any type of conflict?'. And third, if those two things fail, I have got to be prepared to fight and win. And that means again, making hard choices, pulling things from other theaters, if you will. And the China competition, by the way is not limited to Indo-Pacom. It's a global competition. So we see them in all parts of the world. So it's multifaceted and it requires tough decision.”
또 이 두 가지에 실패할 경우,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다른 전역에서 병력 등을 이전하는 일은 어려운 결정을 동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단순히 인도태평양사령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층적이고 전 지구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독 미군감축, 유연한 접근 일환…대통령 지시가 촉진”
“러시아 대처 위한 재조정 실시하면서 동맹 안심시켜”
에스퍼 장관은 최근 독일주둔 미군 감축 결정에 대해, 러시아와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접근법의 일환이라며 1만1천 900명의 병력이 철수했지만 여전히 2만 4천여 명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위협인 러시아 대처를 위한 병력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동맹을 안심시키고, 일부 병력을 폴란드 등으로 재배치시킴으로써 오히려 전반적인 동맹관계 강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주독미군 감축은 사전에 유럽사령관과 조율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이 같은 결정을 촉진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맹의 GDP 대비 2%도 부족...부유한 나라들은 분담금 더 내야”
“아시아 동맹들에게도 기준 제시...국제질서 준수는 공동 대처사안”
한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역사적으로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경제총생산 (GDP) 대비 2%를 분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간주해왔지만, 솔직히 자신은 그 이상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에스퍼 장관] “We said the fair share is 2%. Frankly, I think it could be, should be more than that depending on how wealthy a country is. And I've come to the point where I've kind of put that standard out there for all of our partners, whether it's in Asia or elsewhere, is if we're all going to work together, if we're all going to commit to collective security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in order to push back against countries that want to infringe upon individual rights or another country sovereignty, then we all got to work together. We got to contribute together and we got to understand what that means. And that means, we all have a certain minimum level of commitment to get there to deter bad behavior. And if we can't deter it, we all got to be ready to fight and win.”
동맹이 얼마나 부유한지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유럽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기타 지역의 동맹국에게도 집단안보 관점에서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인권과 다른 나라의 주권을 해치는 행위를 격퇴하기 위한 국제질서 준수는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함께 분담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에스퍼 장관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공조는 유럽과는 달리 미-한 동맹과 같이 미국과의 양자 관계가 중심이었다며, 최근 호주,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중국의 나쁜 행동을 격퇴하기 위해선 조금 더 다층적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