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전략적 틀은 ‘초국가적 위협’과 ‘강대국 경쟁’에 동시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또 대북정책 검토는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지만 아직 발표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100일 동안 미국은 더욱 ‘대담한 중국’과 ‘파괴적인 러시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기후변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경을 초월한 위협도 직면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전략적 틀은 ‘초국가적 위협’과 ‘강대국 경쟁’에 동시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임 오바마 정부는 ‘초국가적 위협’에, 트럼프 정부는 ‘강대국 경쟁’에 각각 주력했지만, 바이든 정부에게는 두 문제 모두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라고 표현한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 보다 미국이 유리한 점은 동맹과 파트너 네트워크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이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가 도외시한 동맹과 파트너 역량을 바이든 정부는 다시 활성화시키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 세대와 차세대 미국인들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21세기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적으로 ‘더 나은 재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경제난으로부터의 회복, 깨끗한 에너지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미국적 가치에 대한 재헌신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의 성과로는 ‘미국 구조 계획법’으로 명명된 1조 7천억 달러 경기부양책, 코로나 백신 접종 대폭 확대, 연방 정부 내 사이버 보안 강화, ‘글로벌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 일부 무슬림 국가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철회, 트렌스젠더 군 복무 허용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외적으로 구현되는 ‘더 나은 재건’ 정책은 동맹과의 협력 관계 강화, 민주주의 국가들 간 공통 의제 구축,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회복, 외교에 우선순위 두기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워싱턴 백악관에서 '쿼드' 4개국 정상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첫 화상회담을 가졌다.
첫 100일간 대외적 성과로 쿼드 정상회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전임 정부의 독일 주둔 미군 철수 움직임 중지, 유럽과의 무역 긴장 완화, 세계무역기구 WTO와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최 등을 꼽았습니다.
또 러시아와 신 전략무기감축조약 뉴 스타트를 연장하고, 예멘 분쟁 개입을 중지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종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정부 첫 100일 동안 21세기에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또한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주목할 만한 외교 이정표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여를 위한 영국 방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 해외 공급,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6)에서 새로운 탄소가스 배출량 목표 채택,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정부는 현재 국가 안보 정책 결정 과정을 철저하고 폭넓게 정보에 근거한 방식으로 개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임 정부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이 거의 붕괴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우리는 광범위하게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말해 왔다”며 현 시점에서는 이에 대해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토의 출발점보다는 끝에 훨씬 더 가깝다”며 이에 관해 공개적으로 말할 것이 더 많을 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