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대중 전략의 핵심은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들을 규합해 함께 연대하는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함께 하는 것이 동맹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하면서 중국의 압박에 맞서 동맹을 지지하고 확신을 주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과 연대’를 중심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이미 시라이트 선임연구원은 특히 바이든 정부가 대중 정책에 있어 과거에 비해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훨씬 심도 있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시라이트 연구원] “I think the era of unilateral American leadership is over. Even if we could go back to the old days of full-blown American leadership, I don’t think we really can, but I think now that we have such resilient partners and allies like Japan, Australia and others in Europe and elsewhere…”
오바마 정부 때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던 시라이트 연구원은 “미국이 일방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일본, 호주, 유럽 국가들 등 강력한 동맹들이 있기에 역내 문제에 대해 미국의 해법을 강요하기 보다는 함께 협력해 연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일 카네기 재단이 일본 국제관계포럼(JFIR)과 ‘중국 다루기’ 웨비나를 공동 주최했다.
시라이트 연구원은 3일 카네기 재단이 일본 국제관계포럼(JFIR)과 공동 주최한 ‘중국 다루기’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바이든 정부가 또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합체를 구성해 중국의 약탈적인 관행에 대항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의 핵심은 민주주의 등 미국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두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며 중국과는 경쟁과 협력을 모두 추구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 연구원] “I think U.S. China competition is likely to extend into the foreseeable future and therefore there will be a strong desire and expectation here in the U.S. for U.S. allies to work together with Washington to counter the troubling aspects of China’s behavior.”
미중 경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중국의 문제 있는 행동들에 동맹들이 함께 대응해 줄 것을 미국이 강하게 원하고 기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인권 유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움직임과 타이완과 홍콩에 대한 공격적 행동들에 대해 미국이 동맹과 함께 집단으로 성토하려 한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와 같은 공동 행동이 동맹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미국이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 연구원] “Convincing U.S. allies and partners that working together to promote democratic norms and to push back on China’s authoritarian behavior is indeed about vital common interests and not simply about scoring points in the U.S. China battle for the prestige and certainly not about starting a new Cold War.”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하고 중국의 권위주의적 행동에 맞서는 것이 미-중 경쟁에서 점수를 따거나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동맹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다만 가장 가까운 동맹들 조차도 미국과 이해관계와 우선순위가 다르고 중국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싶어하지 않기에 이 같은 결집 노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포괄적인 지지와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쿼드’ 등 인도태평양 안보 구상 유지
시라이트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쿼드’ 등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구상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쿼드는 미국의 동맹인 일본, 호주에 인도가 합류하면서 구성된 안보 협의체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에서 첫 외교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녹취: 시라이트 연구원] “I think the Quad is although there’s huge potential, I think it is going to evolve very slowly and I worry that there’s going to be too much expectations put on the Quad that will disappoint..”
다만 시라이트 연구원은 “비록 쿼드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나친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한다”며 인도는 정책을 매우 천천히 진행하곤 하기에 쿼드는 매우 느리게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연구소의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최근 결성된 여러 동맹 매커니즘과 구상을 진전시키는데 관심이 많다”며 “쿼드에 미국의 다른 동맹과 파트너를 추가로 가입시키거나 새로운 연합체를 만들어 군사 협력도 증진하고 경제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 또한 낮추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AEI)의 잭 쿠퍼 선임연구원은 카네기 재단에 같은 주제로 올린 보고서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4가지 다른 분야에서 연합체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지정학적 연합체인 쿼드, 선진국 경제 연합체인 G7에 더해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들의 기술 연합체인 T12, 주요 민주주의 10개국 (D10) 결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