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조 바이든 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경쟁과 협력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차별화…경쟁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
쑨 윤 스팀슨센터 중국 국장은 28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에 대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본질은 같지만 형식이 매우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쑨 윤 국장] “In terms of the comparison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substance might be the same but the style will be very different. For example we know that Biden is going to first prioritize the strengthening of the U.S. internal strength and U.S. alliances in the region in order to build the coalition to deal with the challenges from China. That’s something we didn’t see as much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쑨 윤 국장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국내적으로 힘을 기르고, 동맹의 힘을 길러 연대한다는 방식은 트럼프 행정부 때는 보지 못했던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평화연구소 USIP 패트리샤 김 선임연구원도 VOA에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정부 때와 전략적으로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겠지만 중국과 외교적으로 완전히 초기화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 “Though the Biden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will differ strategically and in ton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it is unrealistic to expect a complete diplomatic reset with Beijing or a sweeping reversal of the many hardline China policies enacted by the U.S. Congress and executive branch in recent years.”
지난 몇 년간 미 행정부와 의회가 입안한 중국에 대한 강경책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경제와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정치적으로 뿌리 깊게 자리잡은 두 나라간 이익충돌 때문이라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와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교차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 “Beijing seeking a fresh start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may offer to cooperate on N Korea. But if this offer of cooperation comes with expectations of concessions in other areas, such as on Taiwan or human rights issues, it is unlikely for the two sides to get very far.”
김 연구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와 ‘새 출발’ 하고 싶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에 대한 대가로 타이완이나 인권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원한다면 양측이 큰 진전을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쑨 윤 국장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반반으로 봤습니다.
[녹취: 쑨 윤 국장] “On the one hand because China was so disturbed by the freefall of U.S.-China relations under the Trump regime, I think the tendency in Beijing is that China wants to see cooperation with the U.S. and Biden because China wants to demonstrate that U.S. China cooperation is still possible.”
트럼프 정부 때 미-중 관계가 너무 악화됐던 만큼 바이든 정부와 협력하고 싶다는 의지가 중국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쑨 윤 국장은 중국 내에 북 핵 문제 등에서 미-중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대중 정책도 트럼프와 그다지 다를 게 없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쑨 국장은 전했습니다.
그 경우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대로 협력하기 보다는 북한을 전략적 지렛대로 사용해 더욱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올해 북-중 밀착 예상돼”
쑨 윤 국장은 특히 올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맞아 중국과 북한이 서로의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를 다시 확인하고 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VOA에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북한이 중국에 더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I think that’s what we’ve seen over the course of the past few months, a much more active and public and regular official expression of camaraderie between Kim Jong Un and Xi Jinping. The love letters that Kim Jong Un is writing are going to Xi Jinping, they’re no longer directed toward Trump or even Moon.”
스나이더 국장은 지난 몇 달간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 공개적, 정기적으로 동지애를 표현하고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시진핑에게 ‘러브 레터’를 썼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대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국장] “So the really interesting choic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to make is if it determines that China is unwilling to do enough to put pressure on N Korea, will the Biden administration resort to imposition of unilateral sanctions on N Korean partners in China?”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충분한 압박을 가하려 하지 않을 때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기업들에 제재를 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북한 핵 문제에서 진전을 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매닝 연구원] “They have cooperated… But at the same time if we’re demonizing China and this really emotional downward cycle, demonizing them, they’re less likely to cooperate in ways that we would prefer.”
매닝 연구원은 한반도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겹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을 ‘악마화’하는 감정적인 악순환이 계속된다면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중국이 협력할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