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대북 활동가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미 언론에 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전단과 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과 관련해 “충격적이게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독재자의 동생과 동의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13일 ‘우리는 북한에 음식과 정보를 보내고 있다. 왜 서울은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 한국을 위협한 지 몇 시간 뒤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더 나아가 자신과 동생이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 기소를 압박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들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대북 전단을 날리는 일은 비폭력적이고 교육적이며, 북한 당국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달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맞서는 활동가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을 92% 삭감했고 2018년에는 국가정보원 요원을 보내 고위 외교관 출신 탈북자 태영호 씨의 연설을 방해했으며, 북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세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인권 활동가와 탈북자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상학 대표는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김 씨 일가에 대한 진실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진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탈북자들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집회를 하는 도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의 기고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는 겁니다.
또,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이번 주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영리 법인등록이 취소될 경우 공개적 모금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