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해결 과제 8개를 선정해 발표하고 금융기관 등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8개 과제 중 사이버 범죄와 확산금융 부문에서 주의해야 할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30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해 미 행정부 내 부처간 우선해결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대한 국가 우선순위’란 제목의 이 문건에서 ‘부패’와 ‘사이버 범죄’, ‘테러자금 조달’, ‘사기’, ‘초국가적 범죄조직’, ‘마약밀매’, ‘인신매매와 밀수’, ‘확산금융’ 등 총 8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은 이 가운데 ‘사이버 범죄’와 ‘확산금융’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 항목에서 북한은 컴퓨터를 마비시킨 뒤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해킹범죄인 ‘랜섬웨어’와, ‘가상화폐’ 해킹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나라로 꼽혔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랜섬웨어 활동은 적국과 제재 대상 혹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체계가 약하고 또 위험성이 높은 지역과 연관돼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나라로 러시아와 북한, 이란을 차례대로 지목했습니다.
또 다양한 온라인 불법 활동에서 가상화폐가 전환 가능한 통화로 성장했다며 가상화폐와 연관된 구체적인 사례로 북한의 해킹범죄를 명시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사이버 행위자들이 2019년부터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 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훔치고, 다른 가상화폐 서비스와 지갑 등을 이용해 이를 세탁했으며, 수익금을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했다는 겁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확산금융 부문에서도 북한 등 특정 국가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확산금융이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개발, 생산, 획득 등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확산금융으로 인한 주된 위협은 확산을 지원하는 연결망에서 발생한다며, 무역 브로커나 위장회사와 같은 개인과 기관들로 구성된 이 연결망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이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자금 이동은 대량살상무기나 운반 시스템 혹은 이와 관련된 부품을 획득하거나, 유엔과 미국의 제재 회피를 포함해 국가 차원의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무부의 여러 주의보가 설명한 바와 같이 이란과 북한, 시리아는 특별히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공급망과 해상운송의 취약성을 악용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8개 우선 해결과제는 2020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자금세탁방지법’에 의거해 공개됐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미 재무장관은 법무장관과 연방 규제기관, 관련 국가재정 규제기관 등과 협의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날 발표된 범부처간 우선과제는 이 법이 통과된 이후 나온 첫 결과물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매년 2~3차례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FT)의 결정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등을 포함하는 금융주의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고위험 국가 중 가장 높은 단계인 ‘대응 조치국’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매년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경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