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1일부터 이틀간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전현직 한미연합사령관들은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주권 문제가 아닌 연합 방위력 증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전우회(KDVA)와 한미동맹재단(KUSAF)이 2일 한국전 7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둘쨋날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해 한미연합사는 동맹의 심장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이 사안은 한국의 주권문제와 결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That Op-Con transfer or transition if you wish to call it, that is ‘Not’, is ‘Not’ about sovereignty. Far from it. It is about a change in the lead 'for the Alliance'. ‘For the Alliance’.”
주권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과 '동맹을 위함'이라는 발언을 두번씩 언급하며 강조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위해 어느 쪽이 주도할지를 결정하는 변화일 뿐이라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본질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나 시기 등에 함몰돼 미래연합사를 이끌게 될 한국군 출신 사령관 역량 양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미국 수뇌부와의 소통 부족 등에서 촉발될 변수는 사령관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한국 측이 전작권 전환 일정을 앞당기길 원한다면 조건들을 완벽히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성급한 방식을 취한다면 분명히 후회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연합사, 북한 외 다른 군사적 위협 존재하는 한 유지”
틸러리 전 사령관 “과거 전작권 시한부 추진 모두 실패…조건에 기초해야”
브룩스 전 사령관은 향후 연합사령부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 브룩스 전 사령관] “I often am asked how long should CFC exist? And my answer, in short form is until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both secured from a North Korean threat. And, very importantly, and do not face any 'other' military threats, requiring the combined capability of the two countries.”
연합사 존속 여부는 북한의 위협 종식이라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서,북한 이외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미한 양국의 역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계속 존치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존 틸러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의 충분한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포함해 두 나라 관계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합의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것입니다.
[녹취 : 틸러리 전 사령관] “We have to look at the common strategic vision, goals and objectives that are discussed among the two main parties, which are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greed upon… And this kind of falls under the first challenge. And that's a different perceptions of what the threat is and approaches to that threat”
각 당사자가 역내 위협과 접근법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이어 미한 동맹관계는 형제로 부를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면서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의견 불일치는 있을 수 있다며 입장 차를 완화하고 미래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니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3차례나 시한 기반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두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신 전 장관 “미 전술핵 배치 불가시 자체 핵무장 불가피”
틸러리 전 사령관 “미 핵 억지력 공약 신뢰 하락이 원인”
한국 측 발제자로 참여한 김동신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과 미한 연합훈련 축소를 우려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공유협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김동신 전 장관]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상황에서는 한미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전략적 타격체계 무기 구축과 NATO형 핵공유 정책을 추진하면서…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전술핵 재배치가 없을 경우, 핵무장을 통한 핵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핵무장을 통해 핵전쟁 예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리 전 사령관은 “최근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담론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틸러리 전 사령관] “Dialogue that's going on now is 'Should nuclear weapons be placed on the Korean Peninsula or Should South Korea develop its own nuclear?' That tells me that there's a lack of confidence in the nuclear umbrella that's been promis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 confidence building and commitment in my view, is very important issue.”
미국의 핵억지력 공약 이행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은 신뢰구축과 공약 이행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미한 연합군 효과적 억지력 발휘 중”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행사에 앞선 축사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군사력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에이브럼스 사령관] “Combined Forces Command remains fully committed to providing a ready, credible and enduring combined defense posture. This is our solemn obligation. And it remains true with or without COVID-19.”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계 없이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전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