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했던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미-한 상호방위조약이 깨지고 주변국들을 모두 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좇아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퇴역 4성 장군인 벨 전 사령관은 26일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도 핵무장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한국 야당 대표의 발언에 대한 자신의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거듭 꺼내는 데 대해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모든 주변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높였으며, 엄청난 무책임함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수십 년간 이어진 한국의 대북 태세를 효율성이 입증된 억지와 방어 전략으로부터 과격하고 즉각적이며 공세적인 핵무기 요소가 포함된 전략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핵보유국은 모두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핵무기에 내재한 공격적 역량을 고려할 때, 어떤 핵보유국도 기습적이고 파괴적인 공세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며 “만약 한국이 이처럼 즉각적인 공세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 외교·경제 관계를 위한 장기간의 성공적인 노력을 파괴할 것이고, 이는 한국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이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의문을 낳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은 공세적 핵무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매우 꺼린다”며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의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도전받는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태로 남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핵무장이 “역내 파트너인 동쪽의 일본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관계를 계속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을 깨뜨릴 것”이라며 “일본은 핵으로 무장한 한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벨 전 사령관은 “결국,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의 바다’에 남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거친 지역에서 포위된 상태로 홀로 자신을 방어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라며 “한국과 훌륭한 한국민의 미래는 안보 보장을 도울 친구가 거의 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주한미군의 핵무기(전술핵) 재반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성명 전문 번역
북한이 핵무기 카드를 거듭 꺼내 드는 데 대해 한국이 느끼는 좌절감을 이해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확보하면서 역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모든 주변국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직접적으로 높였으며, 엄청난 무책임함을 보였다. 북한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와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받은 나라가 됐고, 특히 한국의 선한 사람들에게 그렇다.
하지만, 한국이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을 좇아 스스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a. 우선,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수십 년간 이어진 한국의 대북 태세를 효율성이 입증된 억지와 방어 전략으로부터 과격하고 즉각적이며 공세적인 핵무기 요소가 포함된 전략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핵보유국은 모두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핵무기에 내재한 공격적 역량을 고려할 때, 어떤 핵보유국도 기습적이고 파괴적인 공세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한국이 이처럼 즉각적인 공세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과의 안정적이고 우호적 외교·경제 관계를 위한 장기간의 성공적인 노력을 파괴할 것이다. 이는 한국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b. 둘째, 미국은 북한의 침략에 맞서 한국과 함께 싸우겠다는 오랜 공약으로부터 분명히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을 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공약이 지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의문을 낳을 것이다. 미국인들은 공세적 핵무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어떤 나라에 대한 지원도 매우 꺼린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철회한다면, 한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의해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도전받는 지역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태로 남겨질 것이다.
c. 끝으로, 한국의 역내 파트너인 동쪽의 일본과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관계를 계속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을 깨뜨릴 것이다. 일본은 핵으로 무장한 한국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고 기껏해야 한국은 동쪽의 일본과 불안정하고 대결적일 가능성이 큰, 심지어 전투적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결국, 핵무기로 무장한 한국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에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미국과 매우 불확실한 동맹 상태에서 북한을 마주하며 ‘불안정의 바다’에 남겨질 것이다. 이는 한국이 역사적으로 거친 지역에서 포위된 상태로 홀로 자신을 방어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과 훌륭한 한국민의 미래는 안보 보장을 도울 친구가 거의 없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성명 원문
I understand the Republic of Korea's frustration with the continued employment of a nuclear weapons arsenal by the north. In acquiring nuclear weapons, north Korea has destabilized the region, directly increased the military threat to all regional nations and the United States, and demonstrated stunning irresponsibility. North Korea is a pariah to all peaceful loving nations and people, especially the good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at said, it is clearly not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of South Korea to follow the north's irresponsible action and pursue a nuclear weapons arsenal itself. Here's why.
a. First, acquiring nuclear weapons would shift South Korea's decades-long stance against the north from a proven effective strategy of deterrence and defense to a strategy that would have a radical and instant offensive nuclear component. Any nation that has nuclear weapons has an instant offensive war capability and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suggest that these weapons are only to be used for defense. Given nuclear weapons' inherent offensive capability, any country that possesses them is presumed to have the ability to use them in a suprise and devastating offensive first strike attack. If the South acquired this instant offensive capability, it would destroy its long term and successful efforts for stable and friendly diplomatic and economic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This would be a disaster for South Korea.
b. Second, the United States would surely distance itself from its longstanding commitment to fight with the South to defend against the north's aggression and the United States would be obligated to withdraw its nuclear umbrella guarantee for the South. Also, a nuclear armed South Korea would bring into immediate question the continued commitment by the United States to its mutual defense treaty with South Korea. Americans are very hesitant to support any nation that has an offensive nuclear weapons capability. If the United States withdrew from its security Alliance with South Korea, South Korea would be left to fend for itself in a region where it is challenged by China, north Korea and Russia to the north and west.
c. Last, all efforts to continue to develop a peaceful and economically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s regional partner to the east, Japan, would be destroyed. Japan would see a nuclear armed South Korea as a direct threat and it would be forced to respond. As such and at best, South Korea would have an unstable and likely confrontive or even combative relationship with Japan to its east.
In the end, a nuclear armed South Korea would highly antagonize the United States, Japan, Russia and China and be left in a sea of instability facing north Korea with a very uncertai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his means South Korea would certainly be surrounded and alone -- alone -- in its efforts to defend itself and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in an historically rough neighborhood. The future of South Korea and its wonderful people would be put at great risk with few if any friends to help guarantee its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