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를 대신한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에 대한 제재 부과 내용 등이 담긴 ‘사이버 외교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총 5건의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외교 법안’이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상원으로 넘겨진 이 법안은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지난달 21일 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 연설에 나서 “미국은 전 세계 인터넷이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하도록 하는 데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맥카울 의원] “The United States has…”
그러면서 “사이버 외교 법안은 국무부가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고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
법안에는 특히 북한 정부를 대신해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단체,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제재’에 관한 의회의 인식 조항에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에는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는 북한 문제를 특정한 총 5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의회에는 새 회기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총 6건의 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발의됐고, 이 중 의결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가 유일합니다.
민주당의 캐런 배스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는 지난달 21일 하원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캐런 배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결의는 미국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한국계 미국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도 같은 날 결의와 함께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상원에 회부돼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에는 하원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현재로선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결의안과 달리 상원과 하원 양원을 각각 통과해야 의회 의결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난 회기 상원에서 하원의 이 법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 측은 올 회기 법안 재상정 계획을 묻는 VOA의 질문에 6일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하원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민주당의 그레이스 멩 의원 주도로 앤 디 김 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미셸 스틸 의원 등 한국계 의원들을 포함한 총 21명의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법안에는 특히 공석으로 남아 있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이산가족 상봉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3월 상원과 하원에 공동 발의된 대북 인도지원 개선 법안도 모두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와 금융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지원 활동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재무부와 국무부가 제재 면제 규정을 일부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지난 회기에 이어 다시 발의한 법안입니다.
1968년 북한 해군에 나포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두 건의 하원 결의안도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공화당의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과 푸에블로 시가 있는 콜로라도 주를 지역구로 하는 공화당의 로렌 보버트 의원이 지난 1월과 3월 각각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그레고리 스튜비 미국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은 지난 116대 의회에서 3건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모두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실은 현재 외교위에 계류 중인 북한 관련 안건을 곧 표결에 부칠 계획이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6일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중국에 대한 미국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제재 정책을 담은 상원의 ‘전략적 경쟁 법안’은 지난달 21일 외교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법안 표결 직전 전체회의에서 “전략적 경쟁 법안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경쟁적, 경제적, 외교적 도구를 모두 동원하기 위한 전례없는 초당적 노력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The Strategic Competition Act is…”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중국이 미국의 국가, 경제 안보에 가하는 도전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안은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며, 구체적 압박 방안들을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압박을 언급하며, 중국과 중국 기업들이 유엔 제재 대상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