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이번 달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주목됩니다. 미 의회도 행정부처럼 중국 문제를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데, 한반도 사안들도 함께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과 하원이 이달 중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먼저 상원 군사위는 오는 9일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비공개, 공개 두 가지 형식으로 개최해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으로부터 역내 안보태세 현황을 보고 받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인준청문회 개최에 분주한 상원 군사위가 안보태세를 점검할 첫 번째 지역으로 미국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도 오는 10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안보 과제와 미군의 활동’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에는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군사위는 청문회 개최 목적에 대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과 관련 정책 분야의 국가안보 과제와 미군 태세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들로부터 직접 증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 현황에 이어 새 회기 하원 군사위가 개최하는 두 번째 청문회로, 역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의회의 기류를 반영합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3일 열린 청문회에서 중국 문제는 “분명히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과제”라며, “우리는 중국에 맞서야 할 뿐 아니라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메넨데즈 위원장] “It is clearly the single most significant foreign policy challenge to the United States. We must not only confront China but we must compete with it.”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회도 오는 19일 열리는 새 회기 첫 청문회 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나아갈 길’을 채택했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며, 북한 문제와 미-한 동맹, 미-한-일 3각 공조 등 한반도 사안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미 베라 아태 소위원장은 4일 VOA에 “인도태평양은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점점 더 단호해지는 중국과 도발적인 북한에서부터 역내 전역의 민주주의와 인권, 경제적 번영에 대한 도전에 이르기까지 의회가 다뤄야 할 시급한 과제들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가 “117대 의회 소위원회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미국의인도태평양 지역 정책에 대한 초당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의원들은 최근 역내 주요 현안으로 북한 외에도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한-일 관계 문제 등을 거론해 왔습니다.
베라 소위원장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의회에서는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초당적으로 강하다”며 “적어도 아태 소위 내에서는 연합훈련이 군 준비태세에 매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라 위원장] “There is a strong bipartisan support…”
베라 소위원장은 대북정책은 행정부와 소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할 분야 중 하나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같은 미-한 양국 간 과제를 해결하고 이어 미-한-일 3자 관계 문제를 해소한 뒤 대북 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심지어 중국과도 논의해야 한다며 다자 공조에 무게를 둔 대북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믹스 위원장] “Talking to South Korea…”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 메넨네즈 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위원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중국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하원 외교위는 10일 ‘토니 블링컨: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청문회 개최 방침을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