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재개 문제와 남북 협력사업,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뒤 7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김 차장이 지난 5일 미국에 도착해 백악관 카운터파트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을 만난 뒤 7일 귀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도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 비서관은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사이 미국을 방문했고 미 행정부 인사들과 만나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잇따른 미국 방문 배경과 논의 의제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들어 북한 개별 관광 등 독자적인 남북 협력 추진에 적극적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남북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김 차장과 최 비서관은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미국의 협력을 구하는 작업을 진행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미-북 대화에도 좋은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놓여있는 만큼 남북 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서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미-북 대화의 모멘텀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 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미-한 간 이견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잇따른 방미에 대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의지를 미국 측에 피력하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곤 교수는 7일 VOA에, 북한 개별 관광과 관련해 미국의 답을 듣기 위한, 미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기존의 워킹그룹이 있잖아요.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라인이 있는데도 외교부 말고 청와대가 움직인 것은 역시 남북 협력사업, 특히 개별 관광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답을 좀 듣고자 하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박 교수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의지를 내보인 만큼 청와대와 한국 정부가 앞으로도 남북 협력과 개별 관광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도 7일 VOA에, 북측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북한 개별 관광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소식이 여러 통로를 통해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만약 개별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해결 이후를 기다리라는 입장을 전해왔다면 청와대가 직접 나섰을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교수는 북한 개별 관광이 이뤄지려면 먼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하다며, 북측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기존의 대북 제재를 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통일부는 개별 관광과 관련해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반응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조혜실 부대변인의 7일 브리핑입니다.
[녹취: 조혜실 부대변인] “관련해서 지금 제기를 했다거나 북측이 반응을 보였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김현종 2차장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북 문제 보다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차원의 방미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 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미 타결됐어야 하지만 합의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만큼,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보다는 오히려 방위비 협상 문제가 우선시됐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우정엽 센터장] “김현종 차장이 갔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방위비 분담금 때문일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뭘 못하게 해서 북한과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개별 관광의 경우 북한이 하냐 안 하느냐가 관건이지, 미국이 안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개별 관광 문제로 미국 가서 논의하는 것은 순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북 간 협상의 골든 타임이 연장됐으며 따라서 한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연말 발표한 전원회의 보도문을 살펴보면 도발보다는 경우에 따라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길게는 상반기까지는 큰 도발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상황은 교착이 되는 거죠.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북한 내 상황도 더 어려워지고 비핵화 협상은 또 표류할 수 있거든요. 북한도 명분만 있으면, 계기만 만들어지면 협상을 할 생각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은 오히려 더 커진 거죠. 북한이 대남 비난은 하고 있지만 한국이 북-미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은 더 커진 상황이거든요.”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예고했던 연말이 지났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없었다며,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등 힘의 우위를 통한 억지전략을 쓰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섣불리 고강도 도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7일 김현종 차장과 최종건 비서관의 방미 여부에 대한 VOA의 질의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