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략사령관은 미국이 지난 2017년 북한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의 실행을 검토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든 전략사령부는 명령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14일 지난 2017년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떤 작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리처드 사령관] “Obviously I can't go into any specifics of any operational plan. But what I will say is that we maintain a very close aligned alliance and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Long standing and it's formally documented. Proud that the United States extends extended deterrence and assurance commitments to South Korea, which has been beneficial to both nations.”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시 미-한 당국이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보장 상호이득”
“어떤 작전계획이든 하달된 명령 지원할 준비 돼있다”
리처드 사령관은 오랜 동맹이자 미-한 상호방위조약에도 명문화돼 있는 것처럼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동맹 간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과 안보에 대한 노력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됐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작전계획 검토가 필요하든 미 전략군은 명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 리처드 사령관] “And I'll tell you that whatever the situation is or whatever O-Plan needs to be considered, my forces will be ready to support what they'll be asked to do”
미국의 공격에 대응한 미국의 북한 정권교체 대응은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펴낸 신간 `격노’에 언급돼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미 전략사령부는 당시 북한이 선제공격을 가할 경우 북한 정권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 “전략폭격기 역동적 병력 전개로 억지력 경화”
“신형 핵폭탄 언급 못해…어떤 종류든 미국 수호에 도움”
리처드 사령관은 최근 괌에 상주배치했던 B-52전략폭격기의 본토 재배치가 대북 확장억지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역동적 병력 전개 전략을 통해 오히려 억지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 리처드 사령관] “As opposed to a continuous bomber presence on Guam, has actually enhanced deterrence by being strategically predictable, tactically unpredictable. It has given us a good opportunity to improve both short-term and long-term readiness.”
적성국들이 전략적으로는 예측해도 전술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억지력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준비태세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우드워드 부편집장의 신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했다 고 언급한 내용이 잠수함 기반 저위력 핵폭탄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 국방전략 보고서는 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칭적 보복 수단으로서 저위력 핵폭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사령관으로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종류의 극비로 분류된 역량 보유가 미국을 수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 “적성국들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포기 안해”
“중국의 핵 개발 동향, 핵 선제사용 금지 정책과 불일치”
리처드 사령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와중에도 적성국들은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가장 큰 위협으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처음으로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 200기 초반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단순히 보유량에만 초점을 둔 것으로 그들의 위협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 리처드 사령관] “To consider that just measuring a nation's stockpile is a relatively crude measure of their capabilities. You have to look at the totality of it the delivery systems, what they're capable of, what their readiness is and China in particular is developing a step in capabilities that to my mind is increasingly inconsistent with a state of no first use policy”
중국이 개발 중인 운반체계와 준비태세 현황 등을 총체적으로 따져야 하며, 중국의 최신 동향은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정책(No First Use Policy)과는 상당히 불일치하는 방향으로 급진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리처드 사령관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더라도 미 전략사령부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한 곳에 집중해서 일하는 방식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