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오늘(3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화상세미나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시기를 고려해 대외적인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미나에선 또 미국과 중-러 사이에 북한 비핵화 교착의 책임을 놓고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22년을 앞둔 내년이 한국 정부를 상대하기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3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 전망, 과제’를 주제로 한 서울안보대화 화상세미나 토론자로 나와 “내년이면 한국 정부에게 대북정책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북한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S.Korea will continue to try of course and knock on the doors but I think that there will be limited response by N.Korea and likely to be a negative response by N.Korea towards the time as N.Korea thinks they have better leverage.”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이 북한의 문을 계속 두드리겠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유리한 시점이 될 때까지 제한된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 지금은 한국이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이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조금 열어둔 상태”라며 “미국 정부와의 관계는 선거가 끝난 뒤에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미래에 미국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도 선거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선거가 끝난 뒤 수 개월 후에야 결정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와 함께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외교적 압박인 제재와 포용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문을 닫을지, 대화할지를 늘 북한이 주도하기 때문에 압박이 없으면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며 “중국도 한반도 문제가 해결돼야 긍정적인 역학관계가 조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 “한국도, 북한도 신중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중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미나에 나온 중국과 러시아 측 패널들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포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 핵 문제 해법에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판지서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북 핵 문제가 겉으론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 소장은 “미국과 한국, 북한 정상이 여러 차례 만나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나오지 않았다”며 “로드맵 구상을 위해 주기적이고 빈번한 실무회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판 소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는 미-북 양자 문제가 아닌 지역안보 문제”라며 “따라서 여러 당사국이 참여해야 하고 양자, 3자, 6자간 관계를 통해 현안을 다뤘던 과거의 다양한 형식을 통합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중 전략적 갈등이 북 핵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북 핵 문제는 미-중 갈등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공통의 이해가 걸린 문제로 두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판지서 소장] “China could play a role to convince the DPRK to come back so China can do something. But this is not China only issue. It depends on positive moves from American side as well.”
판 소장은 중국이 북한을 대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미나예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생산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상응 조치를 미국이 취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며 대북 제재 해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녹취: 미나예프 교수] “The United States stubbornly continues the policy of tough sanctions, hoping that it will force Pyongyang to go for unilateral disarmament.”
미나예프 교수는 “미국이 평양의 일방적 핵무장 해제를 기대하면서 고집스럽게 제재를 유지하고 있다”며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북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나예프 교수는 제재가 북한 지도층이 아닌 일반 주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향력만 더 키운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나 북한이 “투명성이 없고 폐쇄적이기 때문에 관계 진전이 상당히 어렵다”며 북 핵 협상의 교착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위해 2012년 출범시킨 국방 차관급 다자안보 협의체인 서울안보대화는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3일 폐막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