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방미에 이어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달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에 미-북간 대화 재개 동력을 살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방한을 요청했고 오브라이언 보좌관으로부터 다음달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 실장의 이번 방미는 미-북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가 장기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서 실장의 방미 직후인 지난 16일 미국의 한 싱크탱크 화상대담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진전을 보고 싶다며 내년 일본 도쿄하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만남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서 실장의 방미에 이은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도 두 나라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 일정이 다음달 3일 미 대선이 치러지고 난 뒤가 될 것으로 알려져 대선 결과가 방한 의미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1월 20일까지인 임기 내 북한과의 모종의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오브라이언 보좌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서 실장 간 대북 이슈는 종전 선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 실장은 지난 15일 워싱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미 기간 중 종전 선언을 놓고 특별히 깊이있게 얘기하진 않았다면서도 이 문제가 이제까지 항상 협상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미-한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비록 결렬은 됐지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종전 선언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심권 안에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도쿄올림픽 언급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선언 이벤트에 조기에 나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섣부른 종전 선언 합의에 미 국무부의 반대가 거센데다 설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해도 북한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박 교수의 분석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미국도 지금 대선전에서 충분히 나타났습니다만 워낙 국내정치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돼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내 문제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수 밖에 없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오더라도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이 있다고 해도 종전 선언을 둘러싼 미-북간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신범철 센터장] “미국은 한국 정부의 약속, 그것은 정치적 선언이고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 없다는 조건 하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해주고 있느냐, 아직 모르겠죠. 한국과 미국간엔 일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만나서 조율해보기 전까진 된다 안된다 말하기 쉽지 않은거죠.”
신 센터장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방한할 경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종전 선언을 미-한간 쟁점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과 연계해 논의를 벌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엔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자신의 업적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따라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의 방한을 통해 종전 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종전 선언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종전 선언에 대해서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3자간에 일종의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될 여지는 있었거든요, 현재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미 대선 이후 공허한 방한으로 보긴 어렵다. 여러 가지 면에서 연말까지 종전 선언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북한에겐 추가적인 도발보다는 협상 쪽에 무게를 두라는 시그널이 충분히 될 수 있는거죠.”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될 경우엔 미-북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설사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국 정부는 협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막바지까지 미-북 대화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지금의 국면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