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최대 적성국은 중국이며, 북한과 이란의 제기하는 위협의 성격은 크게 다르다고 미국의 전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은 단순한 정권 유지 수단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래트클리프 전 국가정보국장(DNI)은 19일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가운데 자신은 중국을 보다 큰 패권경쟁국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래트클리프 전 국장] “Great power competition that has become a term that we talked about in dealing with China and Russia and I think it's appropriate, but I've coined a term within it, which is a greater power competition and that is a competition between tw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래트클리프 전 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군사, 경제, 기술 등 총체적 면에서 중국은 단순 경쟁을 넘어선 최대 적성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위협 평가는 2018년 발표한 국방안보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 보고서에서 1순위 위협으로 중국과 러시아, 2순위로 북한과 이란, 3순위를 테러로 분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 전 국가정보국장 “중국이 최고 적성국…러시아는 거대 방해꾼이 목표”
래트크릴프 전 국장은 러시아의 경우 미국과 거의 대등한 경쟁자 또는 적성국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거대 방해꾼(Great Disruptor)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중국의 위협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는 전혀 아니며, 러시아 역시 극도로 위험한 적성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자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세계 지도자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의 목표는 향후 세계 질서를 중국과 연계해 다극체계로 바꾸는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우주 패권경쟁 부문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긴밀한 협력은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셈법이 투영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을 체제보장 수단 간주…이란은 그 이상 노릴 가능성”
래트클리프 전 국장은 2순위 위협인 북한과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의 성격은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래트클리프 전 국장] “They are very different and the basis level of what is very different, North Korea is a nuclear power. And they view, nuclear weapons as the best deterrent to regime change. Nuclear weapons are, how they're going to maintain control internally in their own country and to fend off other world powers like the United States and remain relevant. Iran doesn't have that they aspire to be a world, I mean Nuclear Power…”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체제보장을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래트클리프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게 핵무기는 효과적으로 내부를 통제하면서 미국 등 강대국들을 막아내는 성격에 국한돼 있지만 이란은 그와 같은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공격 염두 가능성…역내 파급효과 심각”
특히 미 정보 당국들의 가장 큰 우려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북한처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수단에 머물지 않고 핵 공격에 따른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래트클리프 전 국장] “The thing about Iran that worries us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I mentioned North Korea using nuclear weapons as a deterrent, as a way of maintaining power, we don't know what the Iranians would use a deliverable nuclear weapon for. Would it be for a deterrent effect? or would it be for an offensive effect? And when you talk about a regime that is based on religious zealotry and is essentially a terrorist nation, a terrorist designated state. The concern is making sure that that regime never gains access to a deliverable nuclear weapon and the intelligence community is pretty clear eyed about how we go about doing that.
이란은 이슬람 시아파 광신도들이 주류가 된 테러정권이며, 그런 정권이 핵을 장착한 운반체계를 손에 넣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당국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슬람 수니파 정권들과의 오랜 갈등을 고려할 때 이란의 핵 보유는 미국의 역내 목표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DNI)은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수장으로, 래트클리프 전 국장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직을 수행했습니다.
“사이버는 대표적 비대칭 수단…AI 투자가 관건”
한편 래트클리프 전 국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모두 재래식 전쟁으로는 미국에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나라는 비대칭 기술을 역량 격차를 줄일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버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래트클리프 전 국장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보 당국간 긴밀한 공유체계 재편이 매우 중요하며, 인공지능 분야의 투자가 경쟁에서 이기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