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불법무기 프로그램 활동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국내외 비영리 민간단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미국 정부가 이런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공고한 금액만 최소 4천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과 관련한 민간단체 자금 지원 계획 3건을 공고했습니다.
이 가운데2건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금 공고로 지난달 31일에 게시됐고, 북한의 확산과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을 돕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공고가 6일에 발표됐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 국내외 기관들은 적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최대 465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아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VOA가 미 연방정부 지원금 정보 웹사이트인 ‘GRANTS.GOV’를 확인한 결과, 이런 방식으로 지난 3년간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낸 지원금 공고는 모두 3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고를 낸 주체는 모두 국무부로 나타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안보·비확산국(ISN) 10건, 동아태(EAP)와 구매관리 부서가 각각 1건씩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각 공고는 책정된 액수가 최소 15만 달러에서 최대 1천200만 달러였으며, 개별 최대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면 약 4천5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공고들은 북한과 동시에 다른 나라에 대한 지원 계획이 함께 명시돼 있고, 또 각 공고들이 몇 개의 기관을 수혜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아, 지원금 합산 총액은 4천500만 달러와는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대 지원금으로 나타난 1천200만 달러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제안보·비확산국이 게시한 해당 공고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을 제목으로 하고 있으며, ‘협력계약’ 형태로 미국 정부를 도울 단체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지원금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 운반 시스템을 막고,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고 한다”고 적시해, 해당 지원금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해당 공고가 게시된 날짜는 2017년 12월7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국제안보·비확산국은 또 다른 공고문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단체를 찾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외부 조달과 무역망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의 재료와 기술을 획득하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댄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북한의 확산 활동을 막는다며 115만 달러를 책정하는 등 구체적인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해 민간단체들을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서는 전 세계 언론인들이 미국의 대북 정책 등을 더 잘 이해하고, 이를 독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한다며 50만 달러를 견학 비용으로 공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가장 많은 공고를 낸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주로 북한 내 정보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각 기관 당 최저 7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하는 공고의 경우, 북한 내부와 바깥으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규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모색한다는 설명을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접근 방식에 대해 탈북자나 서울 소재 기관들이 주도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의 제작과 송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대북 방송과 인권 단체 등은 이 지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 있는 (북한 관련) 인권 단체들에게 미국 정부의 지원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As you know charitable culture…”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과 한국의 ‘자선 기금’과 관련한 문화 차이로 인해, 미국과 달리 한국의 인권 단체들은 개인들의 후원금에 의존해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고, 민간부문이나 한국 정부의 지원금도 크게 깎인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탈북자들이 주도하는 인권단체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미국 정부의 지원금이 유일한 상태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지원금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