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 연구소가 고도화 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할 것도 제안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선대와 비교할 때 비대칭 전력을 급속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랜드연구소는 지난달 발표한 `미-일 동맹관계와 급변하는 한반도’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특히 중단거리 미사일 분야에서 일본 열도를 겨냥해 다양한 무기체계의 사거리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사일 방어 요격이 어려운 회피기동형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순항미사일과 사이버 전력의 고도화 움직임이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순항미사일 실험 , SLBM 개발 연계 가능성”
보고서는 순항미사일 실험의 경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역량 개발과 직접 연계될 수 있다며, 관련 활동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전력의 경우 값싸고 추적이 힘든 점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만능보검’으로 간주하고 고도화를 추진해 왔다며, 북한의 핵 개발 자금에도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 미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에 일본을 배제함으로써 동맹들이 항상 미국과 공동 위협인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는 점을 악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역사적으로 미-한-일 삼각 공조가 견실할 때 억제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북한의 전략은 미-한-일 관계 균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정보 교환-사이버 등 양자 군사협력 확장 필요”
보고서는 따라서 미-한- 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한-일 양국간 군사협력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간 협력에는 2017년 실시했던 미-한-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포함해 한-일 당국 간 사이버 협력 증진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고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한 체계화된 삼각 정보 교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한-일 삼각 공조가 한- 일간 과거사 문제와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철수를 목표로 하는 북한과 중국의 균열 전략 때문에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북한 비핵화 미온적…타이완 문제와 연계”
특히 북한 비핵화 관여에 대한 중국의 미온적 태도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핵무장한 북한을 압박해 적대관계로 돌변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을 미-한- 일 세 나라에 대한 중요한 완충지대로 간주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국경이 미국의 동맹에 둘러싸이는 상황에 놓여 타이완 재통일 전략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랜드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대사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의 대담을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