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대북 압박과 외교를 동시에 추구하며 동맹과 인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우선 외교정책 사안이 북한이라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나 다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상 간 만남을 통한 이른바 ‘톱다운’ 방식과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사키 대변인]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김정은과의 만남)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바이든 대통령]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대통령 당선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김정은 위원장)가 핵 역량 감축에 동의한다는 조건으로 만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대북정책과 관련해, 추가 제재 등 다양한 압박 방안과 동시에 외교적 기회 또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7일 일본 방문 중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이 검토 과정에서 살펴볼 내용과 검토 중인 것은 다양한 압박 가능성과 다양한 외교 가능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10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일부 외교적 기회는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다른 압박 지점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블링컨 장관]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policy…”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맹 공조, 특히 미한일 3각 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30일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가 가장 긴급한 국제 현안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와 책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6일 한국 방문 중 “북한의 독재 정권이 자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하면서도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이틀 전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대북 외교 기회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이 시험한 특정 미사일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바이든 대통령] “Let me say that,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블링컨 장관은 지난 29일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는 “정세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미국 뿐 아니라 유엔 체계를 포함한 동맹국과 협력국들의 규탄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블링컨 장관] “These destabilizing ballistic missile launches are…”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단거리’라며 평가절하 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대응입니다.
미국은 또 26일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대사 급이 직접 참석하는 안보리 회의 대신에 외교관들이 모이는 제재위를 소집한 것은 신중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편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8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부터 대북 접촉을 시도해왔다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대화 제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6일 담화에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미국에 대해 “앞으로 4년간 발편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서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