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비영리단체가 유엔과 협력해 제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제재 이행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VOA가 입수한 이 설명서는 제재의 신뢰도와 합법성을 해치는 도전과제로 인도주의 활동 제약과 적법한 절차 생략 등을 꼽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제재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민간단체 CCSI(Compliance & Capacity Skills International)가 제재 이행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
설명서(Best Practices Guide for Chairs and Members of U.N. Committees) 주 배포 대상은 유엔 제재위원회의 신규 회원국들과 의장국들입니다
설명서는 현재 작성을 의뢰한 호주, 벨기에,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이 최종 검토 중이며, 약 6주에서 8주 뒤 책자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라고, CCSI가 VOA에 20일 밝혔습니다.
VOA가 입수한 설명서 초안에는 제재 절차와 개념, 용어 정리 외에 제재의 신뢰도와 합법성을 해치는 5가지 도전과제들이 지적됐습니다.
첫 번째 도전과제로는 제재가 인도주의 활동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금융권이 제재로 인한 위험요소를 줄이고자 서비스를 거부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쓸 수 있는 은행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서를 작성한 엔리코 캐리시 CCSI 이사는 20일 VOA에, 유엔 대북 제재의 경우 인도주의 면제를 위한 장치가 있지만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리시 이사] “We have met in Geneva with maj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who are confronting these issues. There are a number of models floating around.”
설명서 작성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주요 인도주의 단체들은 대북 제재의 일회성 인도주의 면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캐리시 이사는 중요한 것은 제재위원회가 집중력을 발휘해 면제 요청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일회성 면제 절차 자체가 아니라 제재위원회의 처리 속도와 관심 결여라는 것입니다.
설명서는 해법으로 제재위원회가 전문가패널에 인도주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사례를 수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과제로는 제재 절차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CCSI의 캐리시 이사는 예를 들어 제재 대상을 지정할 때도 해당자에게 해명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리시 이사]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sometimes it is a little bit more difficult when somebody is accused of having violated the U.N. sanctions, then you have communication problems. But there are ways you can try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efforts have to be made.”
북한의 경우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과 연락을 취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접촉하려고 노력하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도전과제로 수많은 제재 조항들로 인해 혼란에 빠진 민간 기업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문제와, 제재 입안과 이행에 있어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는 성평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유엔 제제 체계 전반적으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습니다.
[캐리시 이사] “North Korea is very powerful cyber force in the world... and the U.N. Sanctions system is very slow to respond.”
캐리시 이사는 특히 북한은 세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사이버 위협이며 가상화폐와 인터넷을 통한 지적재산권 탈취 등
다양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유엔은 가상화폐 문제만 다루는 등 매우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CSI는 유엔 지도부의 승인 아래 회원국들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제재 이행 관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에티오피아, 지부티, 알제리, 기니, 모잠비크, 케냐, 코트 디부아르 등에서 약 500여명의 정부 당국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 이행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